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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찍고, 이제 영국으로 … 유엔 통한 대북 제재 해제? 프랑스 찍고, 이제 영국으로 … 유엔 통한 대북 제재 해제?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 지난 1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를 염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 출발로 프랑스로 향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면서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밝힘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초 영국 방문 검토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이기 떄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가 북한 제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 비핵화와 북한 제재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국가는 영국 한 군데이다. 미국이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영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영국마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참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상임 이사국이 문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다. 실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오는 18~19일에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하는 영국 테리 메이 영국 총리와의 별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아예 문 대통령이 직접 영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만약 영국 방문마저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 이사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문대통령의 투 트랙 전략 문 대통령의 이러한 프랑스, 영국에 대한 공략은 대북 제재에 대한 새로운 비상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사 미국이 지금처럼 매우 강경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소한 영국과 프랑스가 과도한 어깃장만 놓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한반도에서 매우 유리한 정세를 만들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문대통령은 현재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끼리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에 힘쓰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유엔을 통해서 최대한의 평화기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향후 미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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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험시장규모 연 평균 4.6%이상 시장개방 미리 대비 필요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지속되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역시 북한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위험부담이 크나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과 금융시장의 개방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 및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의 진출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제도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및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전략이 담겨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제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간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성, 거래방식, 지역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험은 개인과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보단 인민의 생활 안정을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현실을 전파한다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최준비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NHIFF)가 다가오는 11월 2~3일 2일간 대한극장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측에서 주관하는 이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현실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2011년 11월 10일 첫 상영을 시작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작품과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선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인 우리가족(Our Family),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브로커의 농간으로 시골로 팔려간 한 여인의 이야기인 마담B, 한국에 온 북한청년의 회사생활과 한국 회사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채사원등 총 11개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경계에선 아이들로 탈북자 출신의 어머니를 둔 유나와 예림이란 아이들의 시점으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성장과정이며 탈북여성의 소외된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이며, 개막작의 상영이 끝난 후에는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Q&A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과 영화 상영은 사전신청시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개막식 일정은 11월 2일 오후 6시 30분 충무로 대한극장 4관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참가 신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를 추진중인 경기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선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음식 당연히 평양냉면을 꼽을 것이며, 최근엔 평화의 상징으로도 운을 띄고 있다. 평양시민들이 즐겨찾는 식당이며 귀한 손님들을 위한 접대 장소로도 유명한 이 옥류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측 예술단 공연등에서도 남북간 주요 행사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한국에서도 먹을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 측에서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통일부 또한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옥류관 남한점이 유치될 경우 조리방법을 전수받아 음식점을 차리는 분점 형태가 아닌 북한의 옥류관 요리사가 직접 파견되어 북한의 식자재를 사용해 제공하는 직영점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북측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의회, 경기도 내시, 군단체장이 참여하는 방북단을 결성해 11월 중으로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옥류관 남한점이 생긴다 해도 북한의 식자재 반입과 인력 파견등 인적, 물적 교류는 정부측의 5.24 대북제재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