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전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아울러 이날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윤 갈등에 입 연 文···“윤석열은 文정부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을 바꾼느 일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의 관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둘러싸고 도다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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