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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식 마셜플랜' 제시? "확실한 안전보장 제공해야 할 것" 트럼프, '북한식 마셜플랜' 제시? "확실한 안전보장 제공해야 할 것"
다음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플러스알파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보상의 운을 뗀 지 이틀 만에 그 방식을 구체화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플랜’을 빗대어 ‘북한식 마셜플랜’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 좀 더 강경한 톤의 대북 메시지를 날린 볼턴 보좌관도 경제적 보상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취임 직전인 3월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이날 “그(김 위원장)가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비핵화)이 그렇게 할 길”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보상의 방식으로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economic aid)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대외 원조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한 최고의 돈이 될 것”이라면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의회에서 북한에 더 나은 삶과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덜어주는 데 대한 많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감지됐다. 지난해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에만 해도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시사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취임 전 ‘북폭’ 주장을 폈던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 또한 비핵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정상국가화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레이엄 의원 역시 “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퍼뜨리거나, 남북한을 통일시키려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안심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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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성남시장당선인, "시민이 시장,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성남 만들겠다"
은수미성남시장당선인, "시민이 시장,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성남 만들겠다" 6•13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한 은수미 당선인은 이번 선거 개표결과에서 57.6%인 28만501표를 얻어 2위 한국당 박정오 후보(31.2%, 15만1698표)를 앞서 당선됐다. 은 당선인은 당선 인사말에서 "시민이 시장"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인 성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은 당선인은 "선거하는 동안 내내 항상 간절하게 초심 잃지 말아 달라 손 붙잡고 부탁하셨던 것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저를 찍어주셨든 저를 찍어주시지 않았든, 모두가 백만 시민이고 제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셔야 할 시민이라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당선인은 특히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항상 듣고 보고, 말을 아끼면서 다만 실천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수정, 중원, 분당, 판교, 위례 등 성남 지역 마다 삶의 방식 등이 참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이제는 하나의 성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 당선인의 당선 소감 전문이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헌신하고

‘2018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 ‘2018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11월 2일, 3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소상공인 유공자 정부 포상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진력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총 3개 분야의 소상공인 및 단체에 수여된다. * 모범소상공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근로환경 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육성공로자 :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 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원우수단체 :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소 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등

광산구 첨단종합복지관, 마을플랫폼 ‘놀터’ 개소
광산구 첨단종합복지관, 마을플랫폼 ‘놀터’ 개소 작은도서관·주민공유방·마을식당 마련…주민 큐레이터가 새 공간 안내 15일 광주 광산구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이하 첨단복지관) 일부를 개조해 마을플랫폼 ‘놀터’를 만들고, 개소식을 가졌다. 첨단복지관은 하루 450명 이상이 찾는 첨단지역 대표 복지시설. 지난해 9월 복지관 이용주민의 의견수렴 장인 주민대동회 ‘with(위드) 공감’에서 나왔던 학습터·쉼터·놀이터 등 상시 공유공간 마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광산구는, 광주시 예산을 확보해 같은 해 10월 공사를 시작하고, 이날 개소식으로 마을플랫폼 완성을 알렸다. 광산구는 복지관의 낡은 3층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책놀터’ 작은도서관, ‘마을 EYES’ 시청각교육실, 주민 공유방, 마을식당 ‘모두의 부엌’ 등이 들어선 주민참여공간으로 바꿨다.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날 개소식의 의의를 더했다. 주민대동회에서 마을플랫폼을 제안한 변숙연 씨 등 4명의 주민은 큐레이터로 나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새 공간을 안내하고, 이용방법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러 주민들은 복지관 직원과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만든 에코백도 나누고, 마을식당·주민공유방을 이용해 음식 만들기와 일일 카페 운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