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야 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프랑스는 지지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해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까지는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두 정상은 한‧프랑스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좀 더 빨리 경협으로 달려가고 싶은 남과 북, 하지만 이를 말리고 싶은 미국.’ 현재 남-북-미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15일부터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 자리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노래가 있는데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에 작은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다. 오늘 고위급회담도 온 겨레가 소망하는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현재 남북은 ‘한창’ 통일을 위한 길을 내달려 가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남북의 협력과 경협을 막고 싶은 미국의 속마음이다. 유엔사로 중단된 사업, 다시 시작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지공동조사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협의할 체육 회담 등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논의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과 북의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매우 바라고 있는 남북경협의 첫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업을 하든, 일단 철도와 도로가 뚫려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한차례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다.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은 과거의 이러한 제동에 무심하다는 듯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을 배제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울 심기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대북제재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과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민족끼리 일을 진행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 미국의 민감한 반응 이어져 그런 점에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의 속도가 미국의 비핵화 속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아무리 협력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관련된 발언 때문에 미국의 심기는 더욱 불편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해제 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날선 눈빛으로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은 꾸준하게 경협을 의논해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해 나가는 경협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결국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와 함께 역동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북은 갈등없이 공동의 보조를 잘 맞추면서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방영된 미 CBS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nut verify)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과거 대 소련 군축협상 구호를 상기시키자 "물론이다. 알고 있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라며 "하지만 난 그를 신뢰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 임기 첫 몇달 동안만 해도 그보다 더 거칠 수 없을 정도의 수사들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거친 수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그는 비핵화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심일 수 있다고 답하며 "그러는 동안 그들은 미사일 테스트도, 로켓 발사도, 핵실험도 한 번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니라고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 진행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질문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자신과 김 위원장을 사랑에 빠진 연인 관계로 묘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난 어린애가 아니다"라며 "단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