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이다. 이 말에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악관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그리고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가 ‘미국의 잘못이다’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행정부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지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 이후 협상은 동력을 거의 잃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 더불어 북한이 그 어떤 요구도 해오지 않고 침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여론이 미국을 향할 때 트럼프는 더욱 곤란해진다. 북한이 어렵게 비핵화의 대화에 나섰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는 비난이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플랜B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태의 흐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만약 협상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 굳이 플랜B를 마련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강한 압박’ 틀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강한 압박’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과거부터 북한은 미국과 끊임없이 대립해왔으며 전쟁에 대한 위협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속을 수는 없다’라는 깊은 무의식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 기조를 만들어 왔고, 이것이 바로 ‘강한 압박’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의 기회는 열려 있다. 현재 북한이 침묵하고는 있지만, 이는 곧 내부의 숙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제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판을 한꺼번에 깨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북한의 의도가 정말 이렇다면, 한국과 미국 역시 기다려 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는 더욱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 관한 지금의 이슈에는 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묘한 차이가 결국에는 ‘심중’을 대변하기도 한다. 최근 문 대통령은 5박 8일간의 G20 정상화 출장을 마쳤다. 이 기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과거 ‘제재 완화’에서 약간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선순환 논리에서 후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선순환 논리’를 이야기했다. ‘일정한 비핵화-제재 완화-더 큰 비핵화’를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의 단계에 왔음을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발언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엿보인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철도 연결도 안보리와 합의하겠다.” 표리부동 아닌 전략적 접근 사실 이러한 발언의 미묘한 변화는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언이 표리부동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선 미국은 계속해서 남한에 ‘속도’를 늦출 것을 주문했다. 북한과 너무 빠른 진전을 이루지 말라는 이야기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즈음 해서는 비핵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와도 될 법하지만, 북한이 너무 뜸을 들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쪽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북한에는 “비핵화는 어쩔 수 없으니 이제 협상에 응하라”라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운전자론’의 위상에 비하면 매우 합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양측의 균형을 잡고 서로가 손을 맞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히 메시지를 던지는 일은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것이 현실하고 북한이 이에 협조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또다시 거대한 평화의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씩,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600만대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3.5%는 지나친 통계라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게는 10%까지 차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해왔다. 지난 2012년 1.3%, 2014년 1.0%에 이어 2017년에는 –3.5%로 잡았다.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모습은 1%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평양 시내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휴대폰의 보급도 급격하게 늘었다. 평양 시내에 택시가 즐비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이 1%의 경장 성장률이라는 점은 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2017년 북한은 3.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하다. 일 년에 6~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지금 한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4~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상평은 주의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무역수출이 과거보다는 훨씬 악화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GDP도 급격하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의 장마당은 무려 4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화는 ‘불가역적’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곧 북한의 경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은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인상평’과 ‘정치적인 의도’가 그것이다. 평양 시내를 둘러본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의 발전상’은 그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나치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의 개입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는 측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며, 반대로 낮게 잡는 측은 ‘미국이 북한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