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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식 마셜플랜' 제시? "확실한 안전보장 제공해야 할 것" 트럼프, '북한식 마셜플랜' 제시? "확실한 안전보장 제공해야 할 것"
다음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플러스알파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보상의 운을 뗀 지 이틀 만에 그 방식을 구체화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플랜’을 빗대어 ‘북한식 마셜플랜’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 좀 더 강경한 톤의 대북 메시지를 날린 볼턴 보좌관도 경제적 보상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취임 직전인 3월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이날 “그(김 위원장)가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비핵화)이 그렇게 할 길”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보상의 방식으로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economic aid)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미 의회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대외 원조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한 최고의 돈이 될 것”이라면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의회에서 북한에 더 나은 삶과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덜어주는 데 대한 많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감지됐다. 지난해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에만 해도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시사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취임 전 ‘북폭’ 주장을 폈던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 또한 비핵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정상국가화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레이엄 의원 역시 “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퍼뜨리거나, 남북한을 통일시키려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안심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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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