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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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최종변론…3월13일 이전 선고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27일 최종변론…3월13일 이전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재 지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 날짜가 오는 27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0일, 또는 13일에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면서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헌재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전날 증인신문을 완료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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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슈



홍준표 도지사, 올해 첫 시장·군수 정책회의로 소통가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남도는 23일 오전 10시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8개 시장·군수와 본청 실국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정책회의에서 올해 도정운영을 경남미래 50년 가속화, 서민복지 확대, 흑자도정 운영, 질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홍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어수선해도 우리 경남 18개 시군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며, “지난 해 경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압도적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올해는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흑자도정을 운영하면서 경남미래 50년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시도는 복지예산이 일반적으로 전체예산의 30%정도인데 우리 도는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기존에 채무상환에 사용되던 재원을 전액 서민복지에 투입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인 37.9%로서 2조6350억원을 편성했다”며, “교육만이 계층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 안심 통학로, 5개 지역서 본격 추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지역으로 5곳을 선정하고 25억 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연령과 성별,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품, 환경 등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은 소규모 보습학원이 밀집된 광주시 광남초등학교 주변, 구도심 주거지가 밀집된 의정부시 경의초등학교 주변, 용인시 성산초등학교 주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리시 인창초등학교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된 양평군 양평동초등학교 주변이다. 이들 사업지역는 혼잡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보행환경이 좋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도는 5개 지역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안전대처가 미흡한 보행자를 배려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차로폭 좁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