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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남북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평화체제의 구축은 비단 한반도 양측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20세기의 동아시아와는 다른 21세기형 동아시아 질서의 탄생을 촉진할 것이다.” 최근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에 참석,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하나의 ‘공동체’의 위상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선의 확장 그간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봐온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 전체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조망해야 한다. 그는 우선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이 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후진적인지에 대한 원인부터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마크 셀던(Mark Selden)은 두 지점에 주목한다. 첫째 제국 시기와 아시아-태평양 시기에 진행된 일본의 잔혹 행위를 둘러싼 충돌이 해결되지 못한 것, 둘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충돌이 시작된 것.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이 장애로 된다는 진단이거니와, 양자의 공통점에 주목하면 결국 미국의 존재에 미친다.” 결국 한반도의 문제는 중국-미국-일본이 만들어낸 문제이며, 또한 이 문제가 풀려야 한반도 평화도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특히 최원식 교수가 말하는 남북한의 통일의 형태에 대한 모습이 이채롭다. 그는 ‘하나도 둘도 아닌’ 형태의 남북연합이 결국 최종적인 통일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근 세를 얻고 있는 양국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지 않다. 양국체제론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은 일국도 아니지만 양국도 아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 바,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은 양국론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냥 일국론도 물론 아니다. 정말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不一不二).” 이러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중간 형태의 통일은 특히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기에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한반도 문제가 결국 주변의 4강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그들이 적절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한반도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이러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통일의 형태가 어쩌면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우선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분단체제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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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미국 배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통일방해 책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차 반미월례집회인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하나된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10.4민족공동행사, 거족적 행사 되어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시작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그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비핵평화 촉진 방안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남함양군협의회(회장 윤학송)는 9월 6일 오후5시 함양기관단체청사 3층 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 자문위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통일의견수렴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윤학송 회장은 인사말에서 " 정부에서는 어제도(9.5)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에 특별 사절단을 보냈고,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까지 남북관계는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럴때일수록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다하여 우리 지역의 평화,통일담론 확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임무를 성실히 함께해 줄 것"을 강조 하였다. 이어 대행기관장 서춘수 군수는 인사말에서" 바늘 구멍이 큰 보를 무너터릴수 있듯이 지역의 평화 통일에 대한 작은 열망이 모이면 우리의 소원 평화 통일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통일 공감 확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이날 회의는 3분기 통일의견수렴 주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비핵평화 촉진 방안”에 대한 자료 설명 영상 보고을 시작으로 이은진 위원을 토론 진행자로 선정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눠며 자문위원 역할을 확립하고 담론 형성 확산을 위해 원탁 회의로 진행 되었고 ,끝으로 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