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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슈



우상호.박지원도…”협상 제안
여야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정감사 연기 제안은 사장(死藏)됐고, 상대방이 굽히기를 바라는 아집만 국회를 점령했다. 중재할 만한 세력도 없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27일 이틀째 국감 일정을 거부했고, 이정현 대표도 단식을 이어갔다. 조원진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불신 파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갑질’ 국회의장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요구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도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 의장도 마땅한 카드가 없다. 정 의장 측은 “(여당이) 앞에서는 사퇴, 물밑에선 사과라도 해달라고 한다”며 “차수 변경은 국회법 절차에 따랐고, ‘맨입’ 발언은 야당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사과 대상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감 이틀째인 27일에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단독 국감을 진행하면서도 사태 수습을

강만수 "부끄러운 일 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검찰에 나와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 회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 주고 수억원대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다”며 “저는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의혹들은 검찰에서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재차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해 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인이 머슴에게 당하는 격”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검찰이 불쾌한 내색을 내비치자 해명자료까지 내고 검찰에 사과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이

'김영란법' 시행"소나기는 피하자"
우리나라 최초의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새벽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은데다 법 해석을 두고 이견이 생길 여지도 커서 시행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나뉜다. 우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부정청탁이란 김영란법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상직무는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처리나 조작 등 14가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의 직무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또,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도 규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금품 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