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불과 얼마전까지인 근 70년간 남북관계는 냉전과 대립, 반목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대담집인 <평화의 규칙>(바틀비 刊)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문정인 특보, 홍익표 더불어민주장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의 6개월에 걸친 대담집이다.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향후 북한과 이를 둘러싼 세계 정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트럼프 합리적 의사결정자 우선 이 책은 ‘한미동맹은 신줏단지 아니다’라고 말한다. 다음의 책의 일부이다.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 질서의 핵심은 미일 동맹이 늘 우선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 지역 질서의 기본 축은 미일 동맹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위 체계로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적 대통령 때문에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하위로 격하됐다, 약화됐다 하는 말은 그냥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현실과 무관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CVID 논쟁에 대해서도 이 책은 ‘핵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 이유는 CVID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핵 폐기 방향을 일방적으로 담은 일종의 슬로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북한과의 모든 협상마다 ‘CVID 집어넣었느냐’를 따져 묻곤 하지만, 이는 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에만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트럼프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말한다. “장사에 능한 사람들 보면 물건 살 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후려쳐서 값을 깎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다고 판을 깨면 장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중 하나가 그거에요. 일단 후려치지만 판이 깨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살려내죠. 그런 기질이 한미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판 자체를 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률 높일 유일한 대안, 신경제지도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은 ‘신경제지도’에 대해서도 책은 날카로우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지난 해 IMF는 한국이 노동 인구의 급감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대에는 2.2% 수준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남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대담자들은 “이러한 IMF의 이러한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경제의 개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 책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간 있어왔던 회담의 이면을 뒤집어 보고,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구본태 부상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중국 당국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구본태 부상은 중국 현지시각 7월 2일에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해 경제와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관리들과 연속적인 회의를 가졌다. 구본태 부상이 도착하기 전에 중국의 북한 대사관은 중국의 극동 그룹과 접촉하여 대규모 합작 사업을 논의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구본태 부상의 이번중국방문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게 북한에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극심한 전력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벤처 공동 사업자를 찾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본태 부상은 북한의 섬유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후, 북한의 오래된 공장시설과 기술을 비판한 적이 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처방이 없이는 거시지표의 경고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 산업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추세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제 근저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와 산업,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0여명의 기업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통찰과 힐링 -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호소했다. 그는 “폐쇄적인 규제환경, 경제의 편중화, 한계에 이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진입로가 막힌 서비스업, 높게 드리워진 기득권 장벽,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저출산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는 거시지표의 경고음은 계속될 것이며, 소모적인 논란이 생겨나고, 경제는 내리막길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향곡선에 접어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산업,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3가지 선택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경제의 미래 위한 선택 ➀ - 균형 있는 정책> “핸들 방향 잘 잡았지만 ‘성장’ 페달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한다면 ‘개혁의 방향’이라는 핸들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성장’이라는 페달을 힘차게 돌려야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 정책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집중한다면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투자를 가능케 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의 미래 위한 선택 ➁ - 파격적 규제개혁> “폐쇄적 규제환경 , 국제기준과 한참 멀어져... 기득권 벽 허물어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꼽았다. 박 회장은 “우리가 폐쇄적인 규제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우리가 국제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세부 방법론을 찾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며 “곳곳에 위치한 '기득권의 벽'을 허물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서두르고,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서 '규제 총량 관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들도 법과 규제 이전 단계에서, 선진 규범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업의 미래 위한 선택 ➂- 일하는 방식 변화> “넥타이 풀고 청바지 입는 외형보다 사고방식부터 개혁해야” 기업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 변화’를 꼽았다. 박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기업문화 2차 진단에서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넥타이를 풀고 청바지를 입는 외형적 변화보다는 mind set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부터 업무방식, 인재육성, 리더십 모델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바꿔야 혁신의 동력(dynamics)이 촉진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통찰과 힐링’ 제주포럼 3박4일 일정 돌입... 원희룡 제주지사, 단 로세하르데 특별강연 이어져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 포럼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데(Daan Roosegaarde)는 개막강연을 통해 ‘상상과 비전 - 도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상상력과 사람 그리고 산업이 서로 연결되는 미래의 도시 풍경을 보여주며 ‘상상과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유시민 작가, 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 특별강연...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열려 포럼 둘째날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산업혁신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유시민 작가는 특유의 해박한 지식과 언변으로 ‘미래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변화’를,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 올바로 이해하기’를 주제로 북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티브잡스와 17년간 애플의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며 애플의 ‘i’ 시리즈를 탄생 시킨 주역인 켄 시걸(Ken Segall) 前 애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미친 듯이 심플’이란 주제로 단순함을 향한 헌신적 집착을 흥미롭게 강연할 예정이다. 20일과 21일에는 중국경제와 한중관계의 미래상을 들려줄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타일러 라쉬, 단돈 5만원을 100억원으로 만든 신화의 주인공 강호동 바로만든 대표, 도전과 성공의 청년사업가 박태훈 프로그램스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19일에는 80년대 가요계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수 김범룡과 민해경의 ‘레전드 콘서트’, 20일에는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의근, 바리톤 김진추가 선보이는 ‘서머 나잇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