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악의 미세먼지 대기현상이 전국적으로 덮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내 미세먼지 발생을 자국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향후 대응 방안에 주목된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이와 같은 보도를 하고,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에게 공동 대응을 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앞서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 내 영향과 관련해 초미세먼지(PM2.5)의 예를 들면서 ‘한국 미세먼지 원인에 있어 중국만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즉초미세먼지 외에 미세먼지(PM 10)나 황사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중국이 이전에 한국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던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15일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국과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후변화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적응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예보시스템"이라며 "중국에서 언제 먼지가 날아온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과학적 데이터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주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등을 활용해 국내 유관부처와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3년 10월 한·중 환경협력협정 체결 이후 계속되는 연례행사다.

오는 1월 29일(화) 오후 2시 ‘북한 광물자원 활용과 경제협력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남도가 주최,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북한의 희유금속 활용방안과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실현 가능한 경제협력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도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의 ‘북한 경제개발계획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의 ‘북한의 주요 산업현황과 남북 경제협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상모 DMR단장의 ‘북한의 희유금속 현황과 연계 기술개발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방경제연구단장의 ‘북한 사회간접자본 현황과 공동개발’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용주 경상남도 신산업연구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북한산업에 대한 이해와 희유금속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북 경제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도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hjpark@stepi.re.kr)으로 1월 25(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신산업연구과(055-211-3153), 과학기술정책연구원(044-287-2236)으로 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에서 15일 2019년 1월 둘째 주(1.7~1.11)에 총 10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01건의 의안은 모두 법률안이며 의원발의안이 99건, 정부제출안이 2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복지위원회(16)이며,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임위는 3군데(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다. 1월 11일 기준 누적된 의안은 총 18,161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254) 동의안(108) 순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1) 징계안(22) 등이 있었다. 20대 국회 미처리 안건은 12,166건으로 처리된 안건(5,995)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1월 둘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등이 있다. 윤상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이던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으로 만들어졌다. 진료를 보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과 더불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진료실과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의안의 골자다. 신경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법률개정안은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안이다. 해당 의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유사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공중화장실 담당관에게 화장실 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이 주목할 만하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벤지 동영상’과 관련해 협박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