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자격정지 5년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최숙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지도자나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도 가능해졌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최숙현법을 통과시키는데 도와준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계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용 의원은 같은 달 29일 최 선수의 아버지와 만난 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공론화했다.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도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안주현 경주시청 팀닥터가 구속됐으며, 같은달 21일 김규봉 감독이 구속됐다. 경찰은 팀 선배 장윤정 선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수처 후속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수처장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본 법안들은 기존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다.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을 서면을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며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 등 이날 쟁점법안 등에 대한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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