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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관계]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속내와... [韓·日 관계]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속내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된지 채 2~3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에 가지도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한·일관계, 근본적 변화 시작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선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과 무역’으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앞뒤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정치적 보복 조치’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한국이 일본의 우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서 이런 용어들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면 이제 양국은 ‘친구’에서 ‘친구가 아님’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수출 제재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올 수 있다. 특히 향후 배터리 분야, 자동차 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을 이렇게 ‘재정의’까지 하면서 격하게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베의 정치적 노림수,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따른 세계 기조의 변화 가능성, ▲남북한의 통일 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에 대한 사전 견제일 수도 있다. 우선 아베는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늘 한국을 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왔다. 결국 외부의 적이 있다면 내부의 분열은 잠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벌이는 ‘세기의 평화 대장정’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이제까지 동북아 지역의 패권자임을 당당히 주장해왔는데, 이제 어느덧 그것이 한국과 북한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트럼프까지 가세하게 되니 일본의 위상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 거기다가 만약 남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철도가 시베리아까지 뻗어나갔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한국은 북한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만약 북한이 이에 협력한다면 이제 한국은 대륙 경제로 편입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대륙 진출의 이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자신들에게 지배를 받던 한국이 일본은 뛰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남·북·미의 정상들이 만나 축제 분위기였던 바로 다음날 시행되었다는 점은 일본의 의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일본 수구 세력 목소리 높일 것으로 보여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 규제와 더불어 일본 수구보수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망발’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자. ​ “1965년 이후 한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 달라.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느냐. 국제적인 평가도 없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이다. 마이너스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효과도 평가해야 한다.” ​ 이는 일본의 경제와 협력이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큰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사’, ‘위안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라는 논리에 불과하다. 특히 이는 과거부터 일본 보수진영에 있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다른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제 36년 동안의 지배가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제는 당시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계 제패의 야욕 아래 그저 우리 땅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을 뿐이다. 비근한 예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집을 청소하고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 강도가 “우리가 너희를 깨끗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 지금 일본의 주장은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상식 밖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정통적인 수구 보수 세력들의 망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근본적인 속내를 본다면, 이제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도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협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이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여기에 더불어 아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K팝 등을 통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유를 토대로 ‘한국 때리기’에 계속 나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베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결국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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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외시장 진척에 나선다, 한·베 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한국전력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신 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세계 각국 250여 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고 한전은 우수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의 기술교류를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와 시장 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브랜드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등 베트남 시장에서 국내의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2,144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의 MOU도 체결해 양국간의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배전문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위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빛가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 개최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는 오늘 16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신경제 전략 구상 중 하나로 남북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스마트시티 평양의 현재와 미래」의 저자 민경태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김한정·노웅래·오제세·윤관석·이원욱·이학영·조승래·황희 의원이 참석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흐름이 지속되며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곳이 북한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ICT기술을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구축이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학교폭력으로 상처입은 피해학생을 위한 마음톡톡
미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을 품은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고나서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 한 사람의 인생의 악몽으로 자리잡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겐 한순간의 놀이나 가벼운 행동, 피해자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겉으론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하고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실제로 학교폭력을 겪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상담교사가 이를 제대로 들어줄 수없는 상황이 일상다반사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는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청소년)들과 부모 그리고 학교폭혁피해자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GS칼텍스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며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청소년) 중심으로 불안정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예술프로그램은 미술, 음악치료로 진행되며 학가협에서 운영중인 서울센터와 대전에 위치한 해맑음 센터에서 모집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5~10회


부산시, 유라시아 주요도시를 횡단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유라시아 주요 도시와의 우호 교류·협력으로 유라시아 관문도시인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부산이 주도하는 북방협력 비전 실현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출정식을 17일 오전 9시 부산 2층 대합실에서 개최하고 24박 25일간의 긴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이번 출정식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랴브코브 겐나디 주부산러시아 총영사, 투찡창 주부산중국부총영사, 자르갈 싸이한 주부산몽골영사, 정진성 동일 명예 영사등 유라시아 주요방문국가의 주요인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부산역장등 코레일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축사, 출정선서, 유라시아 횡단열차 출발 퍼포먼스 및 대형 승차권 모형 전달순으로 진행되었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외교 활동으로, 매해마다 대학생·시민 등 약 5~6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유일이ㅡ 유라시아 대륙횡단 민간외교 사절 행사다. 지난 2016년 제 1기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 4기를 맞이한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큰 특징으론 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