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아울러 이날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을 바꾼느 일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의 관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둘러싸고 도다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8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국내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128명, 경기도가 103명, 인천이 13명으로 수도권에서 244명이 나온 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 13명 ▲광주 11명 ▲충남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북 3명 ▲대전 2명 ▲세종 2명 ▲제주 2명 등이 나왔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현재까지 1264명, 치명률은 1.74%다. 아울러 이날 격리해제된 환자는 470명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이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 조언을 해 주길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원인으로 “코로나19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된 데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의료기고나들의 예측, 평가를 기준으로 정부가 대처한다”며 “(우리나라는) 그에 상당히 못 미치고, 코로나19 극복이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크게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발 정치적인 요인을 전부 빼버리고 과학적으로, 의료계의 전문적인 조언을 참고해야 현명한데 아직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숙하다”며 “국민의힘은 가급적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의협과 잘 협조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의료부분에 있어 수행돼야 할지를, 특히 정책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코로나 대처”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 언사를 사용하고 전문가 말에 신경 안 쓴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의협이 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 조언을 드리는 게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백신이 개발되면서 외부에서 여러 긍정적 소식이 들려오나 많은 우려가 있다.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잇다”며 “의협은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검증되는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단기간에 전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유연하고 충분히 보상해서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의료계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이 유가족으로 반환되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여성단체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물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서울시 질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증거를 확보할 것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며 “서울시는 경찰조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 반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신년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5일에 유가족에게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이고 증거인멸”이라며 “ 서울시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할 범죄 조직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시는 “스마트폰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이며 서울시가 기기값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모든 직원이 퇴직할 때 단말기 가격을 완납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해 가져간다”고 해명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해당 휴대폰은 박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사용된 것으로,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라며 “처음부터 포렌식에 반대한 유가족에게 증거물을 넘긴 것은 조직적 증거인멸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한 근거와 절차 등에 대한 조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