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있나?

세계인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발전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끝없이 압박해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저명 학자들과 함께 12월 3일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물론 정부 주도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외 지식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리처드 코줄라이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화와 발전전략국 국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오늘날 세계경제의 포용 성장과 균형 발전, 기후 안정을 제약하는 4가지 큰 흐름(매크로 트렌드)이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공공지출의 둔화, 생산적 투자의 약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경제의 증가 등이이다. 이런 4가지 트렌드에 제동을 걸려면 충분하고 담대한 정책 전환과 함께 여러 정책들 간 내적 통합성이 중요하고 국제적인 정책 조정과 공조도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경쟁력 증진과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념은 환상이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해외 수요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금 억제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도 곤란하다.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요소는 견고한 총수요 증대이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 증진이 필요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과 아울러 산업과 기업, 성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가 자르닉 OECD 포용성장 담당 정책자문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7%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89%에 이를 만큼 선진 경제권을 추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산업과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의 격차 확대에다 이에 따른 임금과 노동 조건의 양극화를 간과하는 바람에 다방면에 걸친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2018년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상하위 계층 간 임금과 소득 차이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피해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우렐리오 파리소토 국가정책개발팀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은 경제 위기 극복에도 유리하다. 포르투갈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금융부채 때문에 2010~2011년 극심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빠졌다가 2015년 이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4%로 유럽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7.8%로 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 긴축,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삭감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직업 훈련 강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최저임금 적용의 확대와 인상 등 내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은 거대한 세계적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책을 현실에 적용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참고=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소득주도성장은 세계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의 한국 모델’)

북한어린이의 하루, 책으로 상상해본다.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함께놀자 동무야"

12월 6일~29일 서울도서관에서 진행 조선 옛이야기 그림책을 비롯한 60여 권 등 북한 어린이 도서 100여 권 전시 놀이·음식·학교·소풍·동화 5개 주제의 북한 도서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기회

북한의 어린이들은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책으로 공부할까?란 생각을 갖는다. 서울시는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평화·통일 공감 특별전시 "함께놀자, 동무야"가 진행된다.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조선 옛 이야기 그림책 등 동화책 60여 권과 함께 북한의 놀이·음식·학교·소풍·동화 5개 주제를 다룬 북한 출판도서 100여 권을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다. 본래 북한의 책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볼수 있었지만 이번 전시는 북한 책들을 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읽을 수 있다는 특별한 점과 함께 북한 과자, 시청각 자료, 테마별 스탬프 투어, 소원카드 쓰기 등 직접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시기간 중 매주 월요일엔 체험평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12월 9일에는 팝아트 작가 찰스장이 '사랑이 가득한 한반도'를 주제로 그림교실을 진행하며 12월 16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희짱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유튜브 교실'이, 12월 23일에는 평양,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의 저자 정재연의 특별강연 '우리가 몰랐던 북한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미래 통일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북한에 대해 막연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북한 어린이들이 읽는 책을 직접 읽어보면서, 북한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기획전시는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며 매주 월요일(북콘서트는 정상운영) 및 크리스마스인 25일은 휴관한다. 북콘서트는 온라인 링크(http://pkbs.modoo.at)에서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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