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측에 대해 강한 제재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다소 어쩡정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은 때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했다가도 때로는 전체적인 제재국면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중국은 북한 접경 도시에서의 밀무역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중국 내의 북한 식당 영업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 종업원 비자 연장 재추진 최근 중국은 대북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부터 둥강, 관뎬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밀무역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를 통해서 “며칠 전부터 해관(세관), 공안국, 변방대가 합동으로 대북 접경지역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요즘 단둥의 분위기가 매우 삼엄하다”며 “과거에서 밀수 단속 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사법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단속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수하물에 대한 검문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대개 X레이 검사만으로 대부분 통과됐지만 요즘엔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 이는 중국과 북한과의 밀수거래를 막으려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방국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밀수거래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밀수입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이와는 전혀 다른 또다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바로 대북제재로 인해 그간 문을 닫았던 중국내 북한 식당들이 속속 영업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식당이 중국 선양에 있던 모란관이다. 이 식당은 올해 1월 휴업공고를 냈지만 최근 내부 단장을 새롭게 하고 재개업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에 호의 베푸는 중국 과거 휴업을 했던 이유는 명목 상 ‘식당 내부 사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김정은-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물론 당국자들의 협의가 있은 후부터 비자 연장이 재개되었다는 것이다. 또다른 지역에 있는 중국 식당들 역시 매우 성업 중이라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양의 평양관, 단둥의 평양고려관, 평양류경식당 역시 그간 손님들이 없어 고전을 했지만, 제1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손님들마저 북적거려 ‘외화벌이’에 열심이라는 것. 물론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영업 재개만으로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쉽게 풀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식당 종업원에 대한 비자연장 조치만 하는 것만해도 ‘호의’에 속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남북미 관계의 정상화, 혹은 한반도 평화기류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시대의 발걸음이 시작된지도 4개월이 되고 있다. 비록 지금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남북미 모두가 협상장을 떠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시작으로 한 ‘동북아 평화’에서 한가지 더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다. 국내 관련 인사들은 “일본이 철저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향후 동북아 평화의 훼방세력, 방해세력이 남을 것이 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반도 평화에서 시작된 진정한 동북아 평화의 마침표는 일본이 찍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청산해야 새로운 관계 정립 가능 지난 8월 15일 광복 <평화통일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73돌을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이 공동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반도 평화기원을 넘어서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면서 일본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의문은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우리 겨레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침략범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완전한 자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침략범죄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일제에게 유린당한 과거의 치욕을 씻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청산을 통해서만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북한 평화 역시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자칫하면 ‘평화 방해세력’으로 남을 것 더불어 결의문은 “일본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올늘까지도 사죄는 커녕 조선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지재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불법무도하게도 독도 영유권을 거론하며 재침략을 시도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인권유린,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4.27 판문점선언 나오기 전에 가장 곤혹스러워하면서 가장 강력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게 일본 자민당 정권이었다. 그 자민당의 집권이 계속되는 한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훼방세력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북미,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동참하는 이 거대한 평화의 물결에도 일본은 여전히 변방의 방해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일본 역시 하루빨리 보수정권에 의한 군사 대국화의 길을 포기하고 동북아 평화 물결에 동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도 보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걸음 더 동참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남북 경협 관련 사안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통일경제특구,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한 발언으로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73주년 광복절 및 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며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책기관의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원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000억원으로 분석했다. 7대 경협 사업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조선협력단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 하구 공동 이용, 경수로 등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으로 8천 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라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를 전망했다. 4·24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제시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언급한 경협 사업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번 연설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