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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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20회 토목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2017 토목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600여 명의 토목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20회 토목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건설혁신 정책 4·19 제안 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토목!’,기술직 공무원 순환보직제 폐지 등 신뢰성 확보

'2017 토목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600여 명의 토목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총 22명의 토목인들이 토목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표창(훈장 1, 포장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교통부 장관 15)을 수상했다.

특히,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제3대교 및 유라시아 해저터널’,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교량’ 등 우리 건설업계의 터키 진출을 적극 지원한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대사가 국제협력상을 수상했다.

토목의 날은 지난 1998년에 제정된 이후, 토목인의 역할과 업적을 기념하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3월 3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우리 건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등을 냉철히 진단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차기 정부를 향한 건설혁신 정책 4·19 제안

특히, 세계적인 거대 물결(메카트렌드)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토목인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감으로써 건설산업의 제2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지원 제도 또한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목의 날 기념 행사에 이어 진행된 건설정책포럼에는 정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설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했다.

포럼은 ‘차기 정부를 향한 건설혁신 정책 4·19 제안’발표(이복남 서울대 교수, 아시아 인프라 협력 대사)를 시작으로 '4대 정책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4대 정책분야는 정책과 전략 ,기술과 인재 , 국토 인프라 , 산업과 시장이며, 19대 혁신과제는 , “건설 정책과 국토인프라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건설기술 R&D 정책을 펼쳐라”, “국민이 신뢰하는 국토인프라 안심지도를 만들어라” , “인프라의 국민경제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라” 등이다.

건설을 지식산업으로 무장시키고, ICT와의 융합, 지능을 갖춘 인프라 등 수요맞춤형 스마트 인프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유기적인 국가 인프라 개발이 필수이를 위해 건설기술과 공학의 재정립, 인재양성 프로그램 혁신과 기술자 평생교육제도 도입, 기술자격제도의 재정비와 기술자 역량 평가제도 재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인프라의 종합관제탑 신설도 주문했다. 인프라 종합 관리 부재로 투자 대비 효과가 저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유기적인 국가 인프라 개발이 필수라는 것이다. 국토인프라 안심지도 개발, 안전기준 혁신,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의 설계 및 기술표준 제정 등의 뒷받침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한국 건설의 현 위치를 분석했으며 급변하는 세계 건설시장과 위축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안도 제시됐다.

특히,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토목!’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도록 현장 등록을 실시했고, 페이스북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해 전문 토론자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도 질의응답에 참가함으로써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