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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물

전남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그러나 자치권 강화의 최종 도달점을 ‘주민자치권’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민자치권 확대, 국가와 사회 구성· 운영의 근본 원리 삼아야

전국지방정부협의회 3기 회장 선출, ‘사회적 경제를 주류 경제의 대안으로 제시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사례도 주목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경험을 갖추고 기존에 안주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층의 수석·보좌진들로 진용을 구성했다.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촛불정국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방법도 더욱 구체성과 자발성을 띄며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시민이 정치권을 견인해가는 모양새도 있다. 종전의 구태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주민)의 주체적·능동적 참여는 삼권(정부·국회·사법)의 운영 방향을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장치로서의 지방자치제가 아닌, 주민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를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민형배 전남광역시 광산구청장의 논리를 주목해 본다.

 

국정운영 원리 자치권 강화에 맞춰야 지방자치 지속가능

지난 달 25일 전북 정읍에서는 목민관클럽의 20차 정기포럼이 있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시··구 자치단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이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에 관한 것으로 발제는 전남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맡았다.

자치권 근본주의를 주창한 발제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현실보다 훨씬 앞서나가며 지방이란 용어의 폐기를 주문했다. 중앙을 전제한 지방에서 탈피해 자치권(자치·분권)을 가진 지역들의 연합체로서의 지방정부(연방정부)에서의 자치권 사유로 상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재의 자치권 개념이 중앙정부의 보조역할로서의 지방자치체에 갇힌 것에서 나아가 국가·사회 구성과 운영의 근본 원리로서 자치권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자치권 근본주의의 분권은 중앙정부는 외교·국방·헌법수호·지역정부간 갈등 조정과 전국단위의 단일 정책 발굴과 시행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정부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그러나 자치권 강화의 최종 도달점을 주민자치권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치권 강화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조정에서 한계 사유를 하는데, 자치권의 최종 목표는 주민자치 확대이고 지자체 자치는 단지 이러한 목표를 성립시키는 매개 권력의 역할임을 경계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정부를 국정운영에 참여시키는 선 행동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제로는 현재 광역과 기초로 나뉜 권역을 통합해 새로운 권역을 설정하고 지역정부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산하로 여러 자치현장을 두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정부의 크기는 현행 광역시와 도 수준으로 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조금 더 쪼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러한 발제와 제안의 현실적 수위를 인식하면서, 당장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전제했다. 그러나 일선 자치현장을 책임지고 있고 자치권 강화의 의미를 숙지하고 있는 주체들인 지자체장들이라면, 지속가능한 지역자치 발전방안으로서 시민자치로 가는 기술적, 정치적, 정서적, 현실적 로드맵을 짜야하는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잊지 않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그의 지론을 확인하듯, 최근 쓴 언론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만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연합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주류경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민형배 전남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3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의 35개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결성해 사회적 경제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회원은 지자체장, 전문가,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사회적 경제를 주류 경제의 대안으로 격상시킬 것을 결의했다. 압축성장이 만든 양극화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시민의 삶의 질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위협 받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경제로 회복한다는 목표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사람과 마을이 상생하며 이익 평등을 이룸으로써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접근이 섬세하지 못한 것을 기초자치 단체가 미시적 접근으로 효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보육, 교육, 돌봄, 식량, 에너지, 주거, 보건, 문화예술 등 공공재를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로 혁신해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 등을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처한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라협동조합을 적절한 예로 들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팥죽과 두부를 팔아 조합을 운영하며 노인 일자리와 마을 공동체 문제 해법을 함께 풀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3기 지방정부협의회 목표를 세 가지로 풀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 협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자치분권을 확산해 갈 것,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의 우수성과를 전국으로 전파하는 일이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전파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고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주류경제를 지방의 사회적 경제가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

광산구는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기업환경 우수지역으로서 ‘2016 기업만족도 1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16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된 후과로 선정 이유는 긴밀한 네트워크였다. 광산구는 역내의 5개 산업단지 운영협의회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을 매월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할 때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주력 산업인 금형산업체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치권과 사회적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실제적 자치 정책들과 현장의 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정들이다.

자치구에는 실정법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풀 권한이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유효한 전략이 이를 보완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를 공장 주변 환경 개선 같이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즉각 처리하는 것과 다른 전문 기관과 힘을 합쳐 도움을 주는 현장활동으로 지역 기업인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광주시장 후보의 다크호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금까지지역이라는 화두를 따라온 사람이다. 지역·문화·도시정치 공부가 그랬고 13년 동안 전남일보 기자생활이 그랬다. ‘참여자치21’의 대표와 각종 시민단체 활동도 지역을 따랐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가 일자리창출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훨씬 먼저 실행한 곳은 광산구청이다. 민형배 구청장의 활약이다. 그의 민선 6기 광산구정장으로서의 시정목표는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이다. 평화롭게 만들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민주주의를 정치행위와 정책 실천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다.

정책 능력과 추진력의 경력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민형배 구청장은 차기 광주시장으로서도 도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중앙정부 경험에 의한 교섭력과 지역 현장 경험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 민형배 구청장의 경쟁력이다.

그는 두 권의 굵직한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다. 광산구 자치공동체 철학과 사례를 담은 <자치가 진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한 권력의 재배치 필요를 담은 <내일의 권력>이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이다.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주목해봄직 하다.



美 정부·안보리 ‘쌍끌이’ 대북 압박 미국 트럼프 정부가 1일 미국만의 독자적인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더기 대북 제재를 내놓은 것은 벌써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론에 힘을 실어준 기류를 감안하면 일견 예상 밖 카드로도 읽힌다. 이는북한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총의를 반영한 안보리 제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러시아 쪽 회사들이 처음으로 대거 포함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저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가 새롭게 제재한 명단을 보면 북한인 2명, 러시아와 콩고인 각 1명 등 개인 4명과 기관 및 단체 10곳이다. 국가별 기관·단체는 북한 6곳, 러시아 3곳, 콩코 1곳이다. 우선 북한 기관으로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기관 3곳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국무위 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는 만큼 사실상


마을결합형 소프트웨어교육 가족체험 한마당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올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인 금화초·서강초·홍은초 3교가 연합하여 6월 3일(토) 서울홍은초등학교에서 약 120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을결합형 소프트웨어교육 가족체험 한마당’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학교구성원 및 마을 공동체와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 학교가 연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4개의 마당(△코딩마당 △보드게임 마당 △로봇마당Ⅰ △로봇마당Ⅱ)을 설치하고, 학생 및 학부모 신청자를 40명(총 120명)씩 4개조로 편성하여 각 마당을 순환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코딩마당에서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블록형 코딩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 마당에서는 엔트리봇 카드게임 및 보드게임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고, 로봇마당에서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레고마인드스톰 EV3 로봇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