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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 대통령 첫 시정연설] 실업 방치 땐 국가재난" 추경 호소

심각한 ‘고용 절벽’에 대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청년·저소득층의 암담한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히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고용 절벽’에 대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약 11조2000억원 규모인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여성, 어르신, 지역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심각한 고용상황과 소득 불균형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추가 반영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만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차례 박수로 호응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박수 없이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문 대통령은 연단으로 들어가는 통로 쪽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다시 박수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김성원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박수를 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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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첫 시정연설] 실업 방치 땐 국가재난" 추경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청년·저소득층의 암담한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히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고용 절벽’에 대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약 11조2000억원 규모인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경남도 농업기술원, 농업회계 전문가 양성교육 열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경영체의 과학적인 경영과 분석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회계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회계를 처음 접하는 교육생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농업회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회계기록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농업회계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2일과 13일, 오후 1시부터 도 농업기술원 경영정보분석실에서 도내 시·군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 첫 날인 12일은 도와 의령, 하동군 담당공무원 및 농업인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둘째 날인 13일은 진주, 사천, 양산시와 고성군에서 3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경영기록을 잘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농사일로 기록할 시간이 부족하고 기록방법이 어려운 점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게 되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도 회계가 필요하며, 정확한 기록에 의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경영분석과 진단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역할을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