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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부, 군사·철도 부지 토양환경조사 확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환경부가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부지: 국유지 내 군사·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00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공동으로 ‘연차별 조사계획(5년)’을 수립하여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군사 145, 철도 48) 중 74곳(군사 64, 철도 10)의 조사를 마쳤다.

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염이 발견된 69곳 국가부지 중 36곳의 정화를 완료하고 33곳은 현재 정화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국가부지 토양환경관리 논의를 위해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워크숍 행사 당일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다”며 “관계 기관 사이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모두가 열정을 갖고 국민이 안전한 토양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개최한 ‘국가부지 토양환경관리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매년 토양조사·정화 사례와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 대통령 첫 시정연설] 실업 방치 땐 국가재난" 추경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청년·저소득층의 암담한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히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고용 절벽’에 대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약 11조2000억원 규모인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3개 대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교육부는 ’17. 6. 12.(월)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한국교통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설립 인가된 대학들은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 가운데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단독설립, 합작설립, 자회사편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톨릭관동대(의료바이오 등), 대전대(한방바이오, ICT 등), 교통대(교통안전서비스 등) 개별 대학은 대학 특성화 및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가톨릭관동대는 부속병원(국제성모병원)과 연계해 대학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외부투자 유치를 통한 창업전략을 마련하였다. 대전대는 대전·대덕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을 설립,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교통대는 교통 특성화라는 대학의 브랜드를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1호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법령이 정한 산업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