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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은 野3당,"신(新) 국정농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를 둘러싼 대치가 여 야가 아닌 청와대와 야당의 구도로 변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시한은 17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를 둘러싼 대치가 여 야가 아닌 청와대와 야당의 구도로 변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정면 비판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법적 규정을 따져볼 때 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정책적 검증 강화보다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야권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명분상 밀릴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몇 마디 먼저 말씀 좀 드리겠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직접 야당과 회동을 여러 차례 하는 등 협치 노력을 계속했는데, 야권이 장관 인사를 이유로 “협치 불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인사 반대가 국민적 여론과 동떨어졌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지난주 발표됐던 몇 개 여론조사에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 찬성이 60∼70%였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검증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대신 과거 정부 시절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되면 국정 운영 부담을 우려해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 지지세가 아직 견고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장관에 부적합하다면 부적격 의견을 적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데, 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흠집내기용 시간끌기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대법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밖의 정부 인사는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은 이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의 드센 문제제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상당수 후보자들이 야권의 비판을 받은 뒤 낙마했다.

차이점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 국민의 개혁적 열망이 높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이유로 국민 여론을 거론한 것은 결국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인선 기준을 마련하기 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 후보자) 정도면 (장관 임명을 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여태까지 해온 과정이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은 野3당,"신(新) 국정농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시한은 17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를 둘러싼 대치가 여 야가 아닌 청와대와 야당의 구도로 변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정면 비판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법적 규정을 따져볼 때 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정책적 검증 강화보다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야권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명분상 밀릴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몇 마디 먼저 말씀 좀 드리겠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직접 야당과 회동을 여러 차례 하는 등 협치 노력을 계속했는데, 야권이 장관 인사를 이유로 “협치 불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