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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전국 건설현장에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공사대금 체불 원천 차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 선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 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오는 7월부터 LH 전국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은행연계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이다.

그동안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공사원가 증가와 영업상 비밀 노출 등 건설업계의 우려로 체불 현장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체불임금 제로 시대”라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LH 전국 건설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게 된 것이다.

LH는 시스템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화성동탄2 신도시 49개 현장에서 대규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LH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연간 발주금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건설사업 발주기관인 LH가 사명감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라며, “이런 노력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계속 확산되어 건설문화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은 野3당,"신(新) 국정농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시한은 17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를 둘러싼 대치가 여 야가 아닌 청와대와 야당의 구도로 변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정면 비판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법적 규정을 따져볼 때 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정책적 검증 강화보다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야권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명분상 밀릴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몇 마디 먼저 말씀 좀 드리겠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직접 야당과 회동을 여러 차례 하는 등 협치 노력을 계속했는데, 야권이 장관 인사를 이유로 “협치 불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