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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수한 정책을 원문정보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

- 행안부, “20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처럼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원문정보 중 국민들에게 유용한 ‘우수 원문정보 10선’을 선정,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6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총 273개 기관에서 공모한 608건의 사례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0건을 1차로 선정했다.

이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총 702명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투표로 최종 10건의 결재문서를 ‘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로 선정했다.

이번에 국민이 선정한 결재문서는 교육, 복지, 여성보육, 환경 등의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2017 초등 협력 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이 선정됐다. 이 문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결재한 원문문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엄지 척 봉사단“ 추진 계획」과 강원도가 추진 중인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추진계획」이 선정됐다.

여성보육 분야에는 산림청의 「2017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 추진계획」이 선정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7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계획」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통합 수질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뽑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7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추진 계획(안)」, 한국소비자원의 「간편식품 가격조사 결과」, 법무부 「2017년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기본계획」등도 우수 결재문서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원문정보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6일부터 공개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의 원문 정보공개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정부구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정보공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