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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미·중 대북제제 합의 근접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제재안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추가 제재를 머뭇거리던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제한 등 경제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제재안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유엔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여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대북제재법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할지도 관심이다. 그가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어디까지나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만으로도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안 처리 과정에 러시아의 태도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류제이 중국대사를 만나 대북제재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자들에게는 “아직 결의안 초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는 6∼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 격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참석한다. 특히 북한이 역내에서 유일하게 참가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安출마-DJ계 탈당’ 정계개편 가시화 국민의당 구원투수로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 등판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9대 대선을 치른 지 86일 만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등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도 했다. 안 전 후보는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다당 체제 유지를 거듭 주장했다. 또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당 정체성을 살려 캐스팅보터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안 전 후보는 특히 “먼저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며 “외연을 넓혀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