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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ICBM과 핵 무책임성은 반드시 중단돼야만 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및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 액수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북한 수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제재 결의안은 또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수입원도 차단했다.

결의안은 이밖에도 북한 기업들과의 새로운 합작기업 설립과 북한에 해외투자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재안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여름 휴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대북 경제 제재 패키지"라며 "북한에 10억 달러 손실을 줄 것"이라는 추가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