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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부, 정수기 관리강화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환경부가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된다.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민관합동 대책반(T/F)에서 발굴된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기의 사용 중 관리강화를 위해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며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따라 국제표준규격*의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 국제표준규격: ISO 17065 인증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책임자, 실무인력 기준, 교육이수 요건, 품질검사 수행체계 등 세부기준 도입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0월) 등을 거쳐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