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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국무총리, 국내외 전체공관‘갑질’관련 후속조치 지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각이 ‘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금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였다.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높게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하고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중 대외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확인, 불시점검 등 별도의 대처를 하기로 했다.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금번 점검과 쇄신작업에 임해 주기를 재차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