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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지능형 정부’

행안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행정안전부는 9일 심보균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정부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을 토의하는 자리로, 각 부처·지자체의 정보화책임관(CIO), 정보화담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한양대 윤영민 교수는 ‘특이점 도래와 지능행정 : 전자정부적 관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윤 교수는 전자정부를 규정짓는 요소는 기술과 정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므로, 미래 전자정부가 가져야 할 특성으로 선제성, 반응성, 책임성을 제시하였다.

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국가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려하기 전에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행정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을 혁신하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정부이다.

먼저, 개인의 주변 상황과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 비서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자기학습을 활용하여 행정프로세스를 재설계하며, 데이터 중심의 행정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사이버 이용기반을 확립한다.

다음으로 ‘스마트 네이션(Smart-Nation)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Smart-Nation이란 민원처리 중심의 기존 지역정보화를 벗어나 인공지능,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복지·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Smart-Nation 10대 핵심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주요 서비스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편리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국민들이 가구, 쇼파 등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 스마트폰 촬영 한번으로 폐기물 종류 인식, 수거 위치 정보 전송, 요금결제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수거 시점을 알려주는 스마트 쓰레기통) 길거리 쓰레기통에 센서, IoT 기술을 결합하여 쓰레기통 별 수거시점 제공을 통해 깨끗한 거리·공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전국 공통, 스마트안심귀가 서비스 구현) 전국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앱 하나만 실행하면 CCTV 중점관제를 통해 여성·어린이 등이 집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발전 방향에 대한 전체 참석자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전자정부 협치(거버넌스)와 협의회의 운영 방향, 지능형 정부와 스마트네이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자정부 아젠다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도 범정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