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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北·美 위험한 ‘맞불’

북·미 간 ‘말폭탄 전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북한은 탄착 지점 및 미사일 발사 수량까지 예고하며 ‘괌 포위사격’ 위협을 구체화했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서로를 향해 질주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괌 인근 30∼40㎞ 해역에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종말과 파멸’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낙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10일 “전략군은 괌의 주요 군사기지를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해 화성 12형 4발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화성 12형은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며 “사거리 3356.7㎞를 1065초간 비행한 뒤 괌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화성 12형의 사거리를 100m 단위, 비행시간은 초 단위로 제시했다. 탄착지점으로 제시한 괌 주변 30㎞ 수역은 미국 영해선에서 고작 8㎞ 떨어져 있다. 화성 12형의 정밀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북측은 발사 지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공개된 궤적으로 미뤄볼 때 강원도 원산이나 함경남도 신포 인근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지지 않고 ‘말 폭탄’을 쏟아냈다. 매티스 장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은 정권의 종말(end of its regime)과 주민의 파멸(destruction of its people)을 초래할 어떤 행동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잘 훈련되고 튼튼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췄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바스천 고르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슈퍼파워(superpower)를 넘어서는 하이퍼파워(hyperpower·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초강대국)”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과 나(트럼프)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독교계 측근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더욱 과격한 주장을 내놨다. 대형 교회 퍼스트뱁티스트처치 담임목사인 그는 “신(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김정은 같은 악인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암살이든, 사형이든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NSC 상임위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박호근 시의원, 둔촌초, 위례초 휴교에 따른 학생 재배치 문제 관련 해결책 모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은 8월 9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둔촌초, 위례초 학생 재배치 문제에 대해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강동지역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5,930가구, 전체면적이 상가를 포함해 46만㎡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올해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단지 내에 위치한 둔촌초, 위례초도 내년 3월부터 휴교를 하게 된다. 둔촌초, 위례초의 휴교로 인해 이 학교 학생들이 인근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박호근 의원은 지난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3월 휴교예정인 둔촌초, 위례초 학생 재배치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실 증축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박호근 의원은 “둔촌초, 위례초의 휴교에 따라 이 학교 학생들의 많은 인원이 성일초와 한산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성일초와 한산초의 여건을 보면 과밀학급이 될 것으로 보여져 심히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