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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삼성생명, 황당한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지급거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누가인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도 수수방관해 ‘자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금 지급거부를 위해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삼성생명이 자문의의‘웃지 못할’황당한 소견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에게 직접 자문료(연간 180억)를 받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 않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거부 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한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나는‘황당한’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퇴행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 질환이 없어서 동일한 원인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좌측 무릎장애와 우측 무릎 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박호근 시의원, 둔촌초, 위례초 휴교에 따른 학생 재배치 문제 관련 해결책 모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은 8월 9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둔촌초, 위례초 학생 재배치 문제에 대해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강동지역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5,930가구, 전체면적이 상가를 포함해 46만㎡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올해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단지 내에 위치한 둔촌초, 위례초도 내년 3월부터 휴교를 하게 된다. 둔촌초, 위례초의 휴교로 인해 이 학교 학생들이 인근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박호근 의원은 지난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3월 휴교예정인 둔촌초, 위례초 학생 재배치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실 증축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박호근 의원은 “둔촌초, 위례초의 휴교에 따라 이 학교 학생들의 많은 인원이 성일초와 한산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성일초와 한산초의 여건을 보면 과밀학급이 될 것으로 보여져 심히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