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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문고] 삼성생명, 황당한 자문의 소견으로 지급거부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누가인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도 수수방관해 ‘자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금 지급거부를 위해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삼성생명이 자문의의‘웃지 못할’황당한 소견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끌고 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에게 직접 자문료(연간 180억)를 받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않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거부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한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나는‘황당한’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염은 발병 원인이퇴행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 질환이 없어서 동일한 원인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좌측 무릎장애와 우측 무릎 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식상 양무릎은 동시에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하게 퇴행성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신체에서 관절염이 오른발의 원인과 왼발의 원인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동일한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문의사의‘황당한’소견 때문에 보험료 납입면제가 안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삼성생명은 자문의가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은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질환이 존재하지 않고,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좌측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각기 다른 질병이 비슷한 시기에 다발적으로 발병한데 기인한 것일 뿐, 발병 시기나 발병 원인이 동일하지 않다며,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황당한’변명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이러한 소견을 낸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동일한 원인 임에도 각각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여 보험료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자문의 소견에 의한 지급거부는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위와같이 말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행위로, 이는 의사가 보험사의 돈을 받고 떳떳하지 못한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는‘돈 받고 자격증을 파는’파렴치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유엔이 한반도 평화 돕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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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