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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삼성생명, 황당한 자문의 소견으로 지급거부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누가인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도 수수방관해 ‘자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금 지급거부를 위해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삼성생명이 자문의의‘웃지 못할’황당한 소견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끌고 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에게 직접 자문료(연간 180억)를 받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않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거부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한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나는‘황당한’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염은 발병 원인이퇴행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 질환이 없어서 동일한 원인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좌측 무릎장애와 우측 무릎 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식상 양무릎은 동시에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하게 퇴행성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신체에서 관절염이 오른발의 원인과 왼발의 원인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동일한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문의사의‘황당한’소견 때문에 보험료 납입면제가 안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삼성생명은 자문의가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은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질환이 존재하지 않고,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좌측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각기 다른 질병이 비슷한 시기에 다발적으로 발병한데 기인한 것일 뿐, 발병 시기나 발병 원인이 동일하지 않다며,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황당한’변명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이러한 소견을 낸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동일한 원인 임에도 각각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여 보험료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자문의 소견에 의한 지급거부는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위와같이 말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행위로, 이는 의사가 보험사의 돈을 받고 떳떳하지 못한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는‘돈 받고 자격증을 파는’파렴치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소년법 개정 될까,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개정 발언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과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20년)의 징역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