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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70이 넘어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70이 넘어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에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윤여정은장수상회 촬영 이후 한동안 우울증을 앓아야 했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1988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였으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적립으로 운용이 되어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지급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계 되었다.

 

연금은 운용주체를 기준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분한다.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는 재정 안정 조치를 단행한 이후 2007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였다.  

 

 

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를 조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월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다. 은퇴자산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임금피크제 영향 등으로 앞으로 비중이 큰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생 100세 시대 국민들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를 위해서는 사적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시대가 벼랑 끝에 서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떠밀려 준비 안 된 노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자살과 이혼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50~54세 남성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62.4명에 이른다. 20년 전 같은 연령대의 자살률(15.6명)보다 4배나 많은 것이다. 산업화 세대의 위기는 준비 안 된 은퇴, 준비 안 된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됨으로써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적연금 외에 개인들이 스스로 개인연금 가입등 노후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상공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공적, 사적연금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소상공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 등에 맞추어 은퇴를 대비한 종합적재무설계 컨설팅(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이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여 행복한 노년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한국금융공학회 석호길부회장  



석호길 부회장 empty@empty.com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