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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70이 넘어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70이 넘어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에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윤여정은장수상회 촬영 이후 한동안 우울증을 앓아야 했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1988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였으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적립으로 운용이 되어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지급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계 되었다.

 

연금은 운용주체를 기준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분한다.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는 재정 안정 조치를 단행한 이후 2007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였다.  

 

 

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를 조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월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다. 은퇴자산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임금피크제 영향 등으로 앞으로 비중이 큰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생 100세 시대 국민들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를 위해서는 사적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시대가 벼랑 끝에 서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떠밀려 준비 안 된 노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자살과 이혼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50~54세 남성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62.4명에 이른다. 20년 전 같은 연령대의 자살률(15.6명)보다 4배나 많은 것이다. 산업화 세대의 위기는 준비 안 된 은퇴, 준비 안 된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됨으로써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적연금 외에 개인들이 스스로 개인연금 가입등 노후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상공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공적, 사적연금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소상공인의 재무상황과 기대소득 등에 맞추어 은퇴를 대비한 종합적재무설계 컨설팅(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이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여 행복한 노년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한국금융공학회 석호길부회장  



석호길 부회장 empty@empty.com



소년법 개정 될까,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개정 발언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과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20년)의 징역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