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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산업에 있어서 CM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CM의 활성화 방안

우리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맡추어 글로 벌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위하여 미 국등 선진국과 같이 건설시장에서 CM을 일반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CM의 미래 발전 저략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CM의 올바른 정착방안 강구이다. CM이 우리나 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글로벌 경쟁 력 제고로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CM, PM, VE, BIM 등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 설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요구된다. CM 의 특성을 살려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의 활성화이다. CM은 크게 용역형 CM(CM for Fee)과시공책임형 C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방식 모두 특 ·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설 선진국인 미국은 지금도 용역형 CM이 꾸준하게 증가하고있으며, 시공책임형 CM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곧 설계· 시공일괄방식(턴키방식)을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책임형 CM을 도입(2011.5)한지 6년이 지났으나, 세부실행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계약법력 개선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공공사에는 용역형 CM만 활용되고 있고 시공책임형 CM방식은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분에서만 시공책임형 CM이 일부 활용되고 있어 조속히 후속조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건설시장 CM 활성화이다. CM은 공공분야 보다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민간분야에서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사업승인 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CM을 활용하고 싶어 도 주택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CM 적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이중부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발주자가 희망할 경우 김리를 포함해서 CM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CM 진출 확대 및 글로벌 CM 서비스 역량강화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CM 관련 주체들이 정보력, PF능력 등을 갖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CM 서비스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내 CM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 정책적 측면에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CM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건축공학학회 전재열 회장 /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전재열 회장 empty@empty.com



소년법 개정 될까,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개정 발언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과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20년)의 징역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