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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건설산업에 있어서 CM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CM의 활성화 방안

우리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맡추어 글로 벌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위하여 미 국등 선진국과 같이 건설시장에서 CM을 일반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CM의 미래 발전 저략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CM의 올바른 정착방안 강구이다. CM이 우리나 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글로벌 경쟁 력 제고로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CM, PM, VE, BIM 등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 설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요구된다. CM 의 특성을 살려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의 활성화이다. CM은 크게 용역형 CM(CM for Fee)과시공책임형 C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방식 모두 특 ·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설 선진국인 미국은 지금도 용역형 CM이 꾸준하게 증가하고있으며, 시공책임형 CM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곧 설계· 시공일괄방식(턴키방식)을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책임형 CM을 도입(2011.5)한지 6년이 지났으나, 세부실행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계약법력 개선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공공사에는 용역형 CM만 활용되고 있고 시공책임형 CM방식은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분에서만 시공책임형 CM이 일부 활용되고 있어 조속히 후속조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건설시장 CM 활성화이다. CM은 공공분야 보다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민간분야에서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사업승인 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CM을 활용하고 싶어 도 주택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CM 적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이중부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발주자가 희망할 경우 김리를 포함해서 CM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CM 진출 확대 및 글로벌 CM 서비스 역량강화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CM 관련 주체들이 정보력, PF능력 등을 갖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CM 서비스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내 CM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 정책적 측면에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CM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건축공학학회 전재열 회장 /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전재열 회장 empty@empty.com

유엔이 한반도 평화 돕기 시작했다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한 브리핑 내용의 일부이다. 사실 남북철도 문제는 그 출발부터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가기 힘들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었다.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유엔의 면제 결정은 결국 청와대의 전망이 맞아떨어졌다는 의미이다. 물론 유엔은 그저 규정대로 면제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유엔의 입장에 조금씩 ‘한반도 평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난항 속 좋은 결과 도출 애초 남북철도 문제는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었다. 남북 당국자들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미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제기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