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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제제 결의안, 미국에 의해 대폭 수정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 결의안이 애초의 사항과는 다르게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1(현지 시각)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넘어간 이 결의안은 기존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는 달리 상당수 완화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채택될 수가 있다.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해 자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김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선박 조사 시 군사력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도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지불을 금지했으나 이 역시 유엔 안보리 승인 요구 사항으로 완화됐다. 다만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만이 수정안에 포함됐지만 이는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 수정안은 1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만약 결의안이 곧바로 채택될 경우 이는 북한 핵실험 1주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1~2개월 정도 결렸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국제 사회가 이번 대북 제재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文대통령 “美선제타격 막아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일 오전 8시30분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때문에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북한 도발 상황을 분석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정상 간 합의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화성 15형’이 기존 화성 14형보다 성능이 개량됐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한 뒤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 정상이 다시 통화하거나 NSC를 통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우선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재개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관광공사, 연말 외래관광객 유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막바지 해외 홍보에 총력 집중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는 28일 오후 본사에서 연말 외래관광객 총력 유치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해외 집중 홍보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32개 해외지사장이 참가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3일 열렸던 ‘방한 관광시장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인바운드 마케팅 대책 화상회의’의 후속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방한시장 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공사가 추진해 온 △방한시장 다변화, △질적 성장으로 마케팅 전환, △중국 일본시장 조기 회복, △개별관광객 전방위 유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의 인바운드 마케팅 5대 전략 대책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막바지 해외 홍보에 공사 해외지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관광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년도 3월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와 5월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파로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한 1,111만 명을 기록하였다. 현

가정폭력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함께해 온 이야기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 그랜드볼룸홀에서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발표회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발표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61개 사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기관이다.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18개소), 가정폭력상담소(204개소), 가정폭력피해자쉼터(67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30개소)를 운영하며 전문상담·보호·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