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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전작권 있어야 北이 두려워 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는 국방 개혁”을 주문하고 무엇보다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지시했으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확대될 방침이다. F-22 랩터와 F-35B 등 스텔스 전투기를 3개월 주기로 오산 및 군산 미군기지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기종 모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북한 방공망에 들키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오산기지에서는 10분 이내, 군산기지에서도 20분 이내에 평양 상공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밤 스텔스 기능이 없는 B-1B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다만 스텔스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특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스텔스 전투기 순환배치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핵잠수함은 우리 군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잠항시간에 제한이 없다. 한반도 해역에 장기간 머물면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잠수함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전략자산이) 배치될 것”이라면서 “(배치가) 연말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의뢰(종합)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사후 조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조작 당시 박근혜 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했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사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구조작업 중(1보)’ 보고 문건은 4월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해 오전 9시30분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 수석에게 보고·전파됐다. 하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는 같은 보고서의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30분 늦게 변경됐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보고를 확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시스템 상 오전 9시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확인하


부산시, 제4회시니어일자리정책박람회및문화한마당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시는 10월 17일 오후 2시 금정실내체육관(스포원 내)에서 ‘제4회 시니어일자리 정책박람회 및 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하는 노인, 당당한 노인, 건강한 노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1부는 정책박람회 행사로 그간, 시니어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공무원, 어르신, 기관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시상하고, 즉석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참여 어르신과의 토크콘서트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시장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부산시 시니어일자리사업의 성과 설명과 미래 비전도 제시하는 브리핑을 하고, 어르신들과 정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2부 문화한마당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몸 풀기 운동, 국악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있고, 부대행사로 어르신 건강 체크 부스, 시니어일자리 홍보 부스, 포토존 등도 운영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4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