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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Column ‘자원순환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원주환경청 박미자 청장



하루 24시간 중, 우리와 가장 많이 눈을 마주치는 것은 무엇일까? 도심 속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약속장소를 향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우리의 눈은 스마트폰을 향한다.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10여년 만에 이러한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우 리가 소식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인편으로 다음에는 마차 등 운송수단을 이용했다. 이 시절 소식을 전하려면 수일에서 수십일이 걸렸다.1876년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게 됐다.그 리고 전화기는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이제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와 휴식 그리고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술적 편의와 물질적 풍요를 선물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새것(전화)’은 ‘옛것(우편)’이 되고,그 자리는 ‘더 새로운 것(스마트폰)’이채우고 있으며,이러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은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고 더 많은 재화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2030년에는 2009년에 대비해 중산층이 30억명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90% 이상의 자원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고갈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자원고갈과 폐기물로 인한 문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많은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순환형 경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후적인 폐기물처리 위주에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 소각할 경우 부담금을 부여해 재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배출·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해 5월 탄생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해 천연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재활용시장 일자리 창출, 매립·소각비율 감소에 따른 매립지 수명연 장 등 자원절약, 시장·경제 활성화, 환경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환경청에서도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자원순환촉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에시멘트회사가 많이 분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올해도 9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지역사회와 시멘트사 간 협업방안,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9월6일은 제9회 자원순환의 날이다.오늘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요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하며,현재의 과소비 풍토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는 고갈된 자원과 오염된 환경만을 맞이할 것이다. 편리함이라는 유혹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일회용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생활용품이 단순히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재활용돼 다시 사용되는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오늘부터라도 개인용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 현재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한 생활 속의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자.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