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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원순환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원주환경청 박미자 청장



하루 24시간 중, 우리와 가장 많이 눈을 마주치는 것은 무엇일까? 도심 속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약속장소를 향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우리의 눈은 스마트폰을 향한다.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10여년 만에 이러한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우 리가 소식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인편으로 다음에는 마차 등 운송수단을 이용했다. 이 시절 소식을 전하려면 수일에서 수십일이 걸렸다.1876년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게 됐다.그 리고 전화기는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이제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와 휴식 그리고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술적 편의와 물질적 풍요를 선물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새것(전화)’은 ‘옛것(우편)’이 되고,그 자리는 ‘더 새로운 것(스마트폰)’이채우고 있으며,이러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은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고 더 많은 재화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2030년에는 2009년에 대비해 중산층이 30억명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90% 이상의 자원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고갈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자원고갈과 폐기물로 인한 문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많은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순환형 경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후적인 폐기물처리 위주에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 소각할 경우 부담금을 부여해 재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배출·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해 5월 탄생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해 천연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재활용시장 일자리 창출, 매립·소각비율 감소에 따른 매립지 수명연 장 등 자원절약, 시장·경제 활성화, 환경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환경청에서도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자원순환촉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에시멘트회사가 많이 분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올해도 9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지역사회와 시멘트사 간 협업방안,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9월6일은 제9회 자원순환의 날이다.오늘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요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하며,현재의 과소비 풍토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는 고갈된 자원과 오염된 환경만을 맞이할 것이다. 편리함이라는 유혹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일회용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생활용품이 단순히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재활용돼 다시 사용되는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오늘부터라도 개인용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 현재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한 생활 속의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자.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은 언론답게... 방송은 방송답게 만드는 최선의 길 KBS·MBC 구성원들의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다. 이에 관련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극한의 투쟁이다. 이 같은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영방송이 5공화국의 산물임에도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운용만 잘하면 제도는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전문직이 중심이 된 노조 결성이 이런 합의의 바탕이 됐다. 원리로 보면 우리 공영방송도 정치나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으로 설립을 보장받고, 시청자가 주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영국 BBC처럼 잘 운영되면 공영방송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은 지난해 7월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권이 입맛대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구성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추천을 7대 6으로 하고, 사장 선출은 이

서울시-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합리적 임대료 산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9일(금)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통계 및 시장동향조사업무를 기초로 하여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료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시장조사(교통·주거여건·임차수요 등)를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변시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인허가 이전에 임대료 정보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임대료 책정을 예측할 수 있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포함 개헌 정읍시의회 서명운동 추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은 지난 27일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개헌관련 ”서명운동을 상동 하나로 마트 앞에서 실시하였다 본 서명운동은 지난 8월 29일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을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개최한 이후, 범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읍면동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9.18 ~ 9.27일까지 10일간 각 집행위원별로 나누어 정읍역, 명동의류, 상동 하나로 마트 3개소에서 집중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당일에만 300여명의 일반시민 및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시민의 성숙한 참여가 돋보였다 유진섭 의장은 “서명운동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는 것은 정읍시민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자랑스러운 전봉준 장군의 후예라는 자긍심에서 우러나오는 애향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개헌 논의가 지난 6월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도청 기자회견, 서명운동 출정식, 국회 기자회견까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