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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年 55조 구매력 활용, 시장 동향ㆍ제도개선 방안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조달청도 함께 변해야 ...



박춘섭 신임 조달청장(57·)이 국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달청이 더 이상 공공계약을 집행·관리하는 전통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점검하고, 조달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고용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55조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 조달시장을 총괄하는 조달청이 본연의 조달 집행기관 소임에 더해 벤처·중소기업의 고용과 성장,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 조성자'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예산관료인 박 청장은 지난 7월 문재인정부의 첫 조달청장으로 취임한 뒤 향후 5년간의 조달행정 분야 설계에 주력해왔다. 박 청장은 "지금까지 조달 업무는 일종의 집행·계약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기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달청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재 조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내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벤처·중소기업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 지원


박 청장이 직접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에는 이 같은 조달청의 변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박 청장은 우선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공공 조달 제도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정부 입찰이나 우수 조달 물품 심사에서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기존 최대 5점에서 7점까지 더 준다. 아울러 지난달 임금 체납 기업에 2점 감점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감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조달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벤처·중소기업이 6600조원 규모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시장 파이를키워 국내 벤처·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 강화할 방침


하도급 생산과 담합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조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미지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반응이 좋지만 이를 활용하는 정부·지자체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달청이 개별 기관과 MOU를 맺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 가점을 주거나 법적으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통으로 알려진 박 청장은 1988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행정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2015년 10월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맡아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안을 비롯해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박 청장은 "400조원대 국가 예산을 보다가 조달이란 특수한 분야를 맡게 됐는데 집행 결과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실장으로 2년 가까이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합리적 임대료 산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9일(금)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통계 및 시장동향조사업무를 기초로 하여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료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시장조사(교통·주거여건·임차수요 등)를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변시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인허가 이전에 임대료 정보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임대료 책정을 예측할 수 있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