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9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일반

여 야 이번주 국감...국정농단 공격.적폐 맞불 혈전.

여야가 추석 황금연휴를 끝내고 이번 주 중반부터 '국감 혈투'에 돌입한다.

 

여야가 추석 황금연휴를 끝내고 이번 주 중반부터 '국감 혈투'에 돌입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박근혜 정부 4개월과 문재인 정부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에게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이고, 야당에게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는 국감이다. 정권 교체 후 첫번째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에 의미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라는 기조 아래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및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 길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국감, 나아가 진흙탕 국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종양을 다 찾아내고 없애고 소독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대표적인 공격 포인트다.

특히 방송장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당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와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꼽았다.

또 북핵 위기와 인사 문제, 원전 중단 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이른바 '신 적폐'로 규정했다.

'적폐에는 적폐로 맞선다'는 것으로, 한국당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TF(태스크포스)'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대책 TF'를 꾸려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TF는 각 상임위와 함께 추석 연휴에도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철저한 정책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개개인에 있어서도 국감은 중요하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정국 속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지 않은 경우 거의 유일하게 의원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정책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시민단체나 개별 정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 의원'도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트럼프 폭탄발언. 김정은 수소탄 위협. 위기의 한반도 미국 국경일인 오는 9일(현지시간) 콜럼버스데이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쌍십절이 겹쳐 북한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이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중이라고 언급해 연휴 기간 잠잠하던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의 김정은과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말폭탄이 양국 기념일을 맞아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분노와 화염', '완전 파괴', '폭풍 전 고요'로 북한을 직접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은 '늙다리', '불망나니', '깡패',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등 유례없는 말폭탄이 오갔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화 무용론과 군사옵션 가능성까지 선명하게 내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그간 미국 정부가 진행한 대화와 협상 위주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단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같은

서울시-한국감정원, 역세권 청년주택 합리적 임대료 산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9일(금)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통계 및 시장동향조사업무를 기초로 하여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료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시장조사(교통·주거여건·임차수요 등)를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변시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인허가 이전에 임대료 정보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임대료 책정을 예측할 수 있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