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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목)부터 11월 21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 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해양 물류 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목)부터 11월 21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 시 국토교통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 바 향후 개별물건 간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