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일반

박근혜 정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면합의'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9차 방위비분담협정 이면합의서에 따르면 "특정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8차 이행약정에는 없던 문구이다. '특정군사건설사업'이란 군사기밀정보를 다루는 미국의 특수정보 시설(SCIF)을 뜻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군사시설을 건설할 때 해당 건물의 현금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협정이다. SCIF를 건설 시 방위비분담금 미사용액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을 요구한다는 미국 측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면합의서 제출 누락은 타결 전날(14년 1월 10일) 저녁 긴급소집된 NSC에서 이면합의에 대한 보안 유지 방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희대의 국기문란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교 적폐가 저질러졌고, 국민은 속았으며, 국회는 농락당한 것"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YLP)과 연합토지계획사업(LPP)개정 그리고 8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세운 수혜자부담 원칙, 현물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경제로의 환류라는 ‘국익외교’를 박근혜 정부가 ‘밀실외교’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 6·25참전국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예우와 교류 필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2017.10.17)에서 6·25전쟁 중 병력지원(16개국) 및 의료지원(5개국)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뜻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 등을 위한 지원근거와 사업내용을 담은「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작년 10월, 피란수도 관련 시정질문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11.2)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피란수도이자 세계 유일의 UN평화공원을 갖고 있는 부산시 차원의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와 교류사업의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공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참전국을 예우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① △6·25전쟁 유엔참전국 △국제연합일(10월24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정의하고, ② 참전국 기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부산

추락하는 부산시 재정효율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10월 16(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채비율 전국 최고, 재정자주도 전국 꼴찌로 재정건전성 전국 꼴찌인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상태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부산시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이후 2016년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세를 2배이상 인상(가구당 600원에서 1,200원)하였고 시민1인당 지방세를 6.86% 인상하여 부산시민에게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자주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중 꼴찌이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인 자주재원 확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자주도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이 추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