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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서 'SOC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국회서 'SOC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열려
"SOC투자, 경기부양 아닌 경제 효율성 높이는 수단"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SOC 투자의 본연의 기능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인데 이같은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33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에 달한다면서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도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부문간 독립적 투자계획과 예산 집행으로 인해 지방쪽은 과다 투자가 이뤄진 반면 도시는 과소 투자가 되는 등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분산투자에 치중한 나머지 소송부하가 집중되는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인프라 계획을 매년 롤링플랜으로 수립하고 명확한 인프라 투자 목표 설정,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한 목표달성 점검이 필요하다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해 질적 인프라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안을 올해보다 20% 감소한 17700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GDP)0.25%포인트 하락하고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어촌계 가입 문턱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이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최근에는 어촌관 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촌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