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일반

부정불량 식품유통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 근절화 추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강원도는「2017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 질서 확립과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17.10.13.(금)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사법경찰 제도이해 및 현장수사기법 등연찬을 통하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한다.

대상자는 해양수산, 식품위생, 자동차, 산림, 환경, 청소년 등 주로 시·군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특히, 이들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벌의 경우 위법사항을 발견(인지)할 경우,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사기법 숙지, 수사관과 대화 등으로 그동안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역량강화를 위해 춘천지검 원주지청 정일두 검사가「특별사법경찰 제도개관」, 전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백윤욱 강사가「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

한편, 강원도「특별사법경찰팀」은 2012.7.20.일에 최초로 구성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하여 강원도 관할 18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왔다.

단속은 춘천지검으로 부터 민생5대분야 특별사법경찰 145명(도 9명, 18시·군 136명)을 지명 받아 농림식품부,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도와 18개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테마(정기) 및 기획(수시)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6년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12년 25건,‘13년 244건,‘14년 251건,‘15년 220건,‘16년 253건,‘17년 상반기 77건 등 총 1,070건을 적발하여 이중 225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845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7년 상반기에는 10회에 걸쳐 7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위법행위 77건을 적발하여 이중 65건은 과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8건은 검찰에 송치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민생침해 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차단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며,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주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행복한 강원도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안권용」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특별사법경찰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적극적 예방과 단속으로 불편·불쾌·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강도 높게 민생사법경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발 예정지역인 춘천시 동면 일부 지역과 기 지정하여 운영 중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0.13일자로 지정(신규 및 재지정) 공고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첨단농업단지 및 물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사업지역으로서 지난 8.16.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원활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지정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