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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 FTA 개정 폐기는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통상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선 “미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적자 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통상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도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바라건대 그 회의(정상회담)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무역’을 명확히 언급한 만큼 미국은 향후 FTA 개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며 무역적자 해소 의지를 보인 것도 통상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FTA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교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FTA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도 가속페달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만찬장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자리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두 분이 여러 차례 만나서 충분히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는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틀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통상 압박, 농축산물 민감 품목 추가 개방, 법률·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방 등을 시나리오별로 상정해 면밀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8일 별도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