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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4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 11.10(금)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와 제4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호주측에서「그래함 플래처(Graham Fletcher)」 호주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민간 부문과의 포용적 파트너십,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개발효과성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금번 호주와의 협의회에서 혁신적 민관협력에 대한 상호학습과, 혁신적 민관협력을 통한 ODA 생태계 육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개발협력분야의 한-호 공동사업 발굴협의 등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미나의원,LH자체규약 개정 촉구관련 5분발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