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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5차 한-노르웨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5차 한·노르웨이 안보정책협의회가 11.9(목) 이장근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루네 르살란드(Rune Resaland) 노르웨이 외교부 안보정책 북극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13년 6월 제4차 한·노르웨이 안보정책협의회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UN 및 NATO와의 안보협력, △사이버 안보 및 대테러 협력 등 다양한 안보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는 한·노르웨이간 안보분야 협력 증진 및 범세계적·지역적 안보 이슈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양국 관계 증진은 물론,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이슈에서 양국간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미나의원,LH자체규약 개정 촉구관련 5분발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