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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文정부 "낙하산 파티 재현 조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 행위가 체제 유지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 “지금 공석인 50여 개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논공행상 인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낙하산 파티 재현 조짐이 보여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장을 전리품 나눠주듯 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어느 정권에서나 정권의 사람으로 국정을 꾸리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냐고 변명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적폐 세력 주장과 뭐가 다르단 말이냐”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큰소리친 것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적폐는 모조리 청산해야 하지만 새로운 적폐를 만들지 않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토록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왜 스스로 적폐의 길,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인가”라며 “적폐를 만들지 않으면 청산할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만 개를 늘린다고 발표한 지 10개월 지났는데 엄청난 혈세가 투입될 정책에 대해 계산조차 안 해봤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복지도 마찬가지다. 매머드급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 추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선심성 정책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