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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남경필, “구도심, 자생적 경제기반 갖춘 활력도시로 되살리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열악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6년까지 도비 778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9일 오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7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2026년까지 도비와 국비, 기금, 공기업투자금 등 총 6천49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는 전체 재원의 12%인 778억 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범죄 취약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게 된 구도심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확실히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재정기반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4일 열린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 수립 근거가 확보된 만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60억원을 반영한 상태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 외에도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 시·군 도시재생관련 담당 부서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네트워크를 지난 8월 구축했다.

뉴딜네트워크는 시·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검토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553개 읍·면·동 중 40%가 넘는 232개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2020년이 되면 쇠퇴지역이 29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최근 마감된 2017년도 뉴딜사업 공모결과 19개시에서 도 심사 대상 21개소, 중앙심사 대상 10개소 등 총 31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 심사대상 21개소 가운데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은 현장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11월 27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2월 최종 3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중앙심사 대상 10개소는 전국에서 모인 44개 신청지역과 함께 12월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도는 최소 4개소 이상 경기도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표되기 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수원 매산동과 부천 원미동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개소는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각 50억원씩 1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큰 만큼 뉴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의장, ‘제8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말한 뒤,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이후 국회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면서,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시대”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는 북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면서 “전 세계적 이슈인 안보, 인권, 경제, 환경, 노동,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당면과제 해결 및 민주주의 발전, 더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16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와 ‘초국가적 의제해결을 위한


제12회 인천지구 이북도민 고향의 날 행사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60여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인천지역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제12회 인천지구 이북도민 고향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북5도 인천사무소(소장:유현종)는 9일 남동구 간석동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중림 이북도민연합회장을 비롯한, 한상순 황해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장,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당위원장 김숙자 도민연합회 부녀회장,김승준 청년연합회장,최명순 북한이탈주민회장,최다빈 청년회장 등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2회 인천지구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고향의 날 행사』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여만명의 실향민들이 60여년동안 고향을 가지 못하고 망향의 한을 담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오늘 하루 고향 친구들과 정다운 하루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올한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인물중 인천시장 표창에 ▲최덕화(덕경철강 대표.연백군2세) ▲차지언(화관무 이수자.황해도2세) 인천시의장 표창 ▲김윤철(함남) ▲이춘연(평북) 이북5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