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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상장회사 CEO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11월 9일(목)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접“‘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전달하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 중에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입법관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KB금융 등 20개 상장회사 CEO 등이 함께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