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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오늘 APEC서 ‘북핵 소통·교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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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외교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독일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만난 이후 두 번째다.

동시에 지난달 31일 한‧중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를 발표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 문제로 인한 양국 갈등을 매듭지은 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양국 정부가 모든 분야의 양국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협의한 만큼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교류와 문화 협력 등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북핵 해법에 관해 양 정상이 원칙을 넘어선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느냐다.

양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등 구체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송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교류‧협력 정상화 못지않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경색의 불씨가 됐던 사드 문제는 의제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비만 넘기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