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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

이번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부가 사드 갈등을 종식하고 모든 교류를 정상화한다고 동시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이후 첫 회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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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같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중국 측 숙소가 있는 다낭 시내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오후 7시37분(현지시간 오후 5시37분)부터 오후 8시20분(오후 6시20분)까지 43분간 단독정상회담을 가졌다.

앞서 열린 APEC정상회의 마지막날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37분 늦게 시작했다. 한중정상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정상 모두발언을 포함해 13분 넘게 더 길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부가 사드 갈등을 종식하고 모든 교류를 정상화한다고 동시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이후 첫 회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면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각자 경제사회 발전, 양자관계의 발전적인 추진, 세계 평화의 발전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평하며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먼저 다음달 중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방문 시점과 형식은 양국이 협의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또 사드 문제와 관련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내년 방한에 명확히 답변을 안한 것에 대해 "불참 의사로 보지 않는다. 참석하려 노력을 하되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 관계자에게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 및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 정부의 신병 접수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면서도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불참의 여지를 남겨뒀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한·중 관계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은 문 대통령의 다음달로 예정된 방중 기간 이뤄지는 세 번 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