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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구청장, 부산서 문재인정부·자치분권 성공 특강

 

민형배 구청장, 부산서 문재인정부·자치분권 성공 특강


“문재인 정부는 촛불, 곧 주권자가 만들다보니 새 정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측면이 있다. 새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주체는 결국 ‘우리’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부산에서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함수 관계에 대해 특강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이 주최한 제3기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받은 것.


민 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참여’를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 사회 로드맵을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26일 발표를 설명하며 “정치·경제·문화·생활 등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치분권 사회는 분명한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계했다. 민 구청장은 “지역역량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지속하자”며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사회가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장·후퇴가 달렸다’며 ‘사회의 상태’를 중시한 알렉시스 토크빌을 특강에서 인용했다. 그는 “국가시스템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 근간이다”고 짚었다.


민 구청장은 “한 때 우리가 느긋해져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유사파시즘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지만, ‘사회의 상태’를 가꾸는 우리 노력에 따라 큰 성공, 작은 성공, 큰 실패, 작은 실패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촛불민심 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강력한 지지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을 초청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해 분권에 기초한 참여, 연대, 생태의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남의 시민운동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강남4구 22,300여 세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단지 집값 상승 증폭 우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이번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계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