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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구청장, 부산서 문재인정부·자치분권 성공 특강

 

민형배 구청장, 부산서 문재인정부·자치분권 성공 특강


“문재인 정부는 촛불, 곧 주권자가 만들다보니 새 정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측면이 있다. 새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주체는 결국 ‘우리’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부산에서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함수 관계에 대해 특강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이 주최한 제3기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받은 것.


민 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참여’를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 사회 로드맵을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26일 발표를 설명하며 “정치·경제·문화·생활 등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치분권 사회는 분명한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계했다. 민 구청장은 “지역역량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지속하자”며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사회가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장·후퇴가 달렸다’며 ‘사회의 상태’를 중시한 알렉시스 토크빌을 특강에서 인용했다. 그는 “국가시스템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 근간이다”고 짚었다.


민 구청장은 “한 때 우리가 느긋해져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유사파시즘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지만, ‘사회의 상태’를 가꾸는 우리 노력에 따라 큰 성공, 작은 성공, 큰 실패, 작은 실패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촛불민심 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강력한 지지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을 초청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해 분권에 기초한 참여, 연대, 생태의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남의 시민운동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