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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 자칫 세금 블랙홀 될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11월 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시의 무리한 재단화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출범이후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서울관광전담기구(現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재단의 형태로 변경을 추진, 지난 6월 1일에 처음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 조직의 문제점 진단과 재단화의 당위성 부족, 부풀린 수익사업 계획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관광분야 종사자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기도 전에 조례 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2008년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총 자본금 207억 원(서울시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하지만 설립당시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등이 무산되면서 기존 자본금의 약 50%(99 억 원)가 잠식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상감자 방식으로 지분을 모두 확보 한 후, 재단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혜경 의원은 몇 차례의 업무보고와 5분 발언,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 문제에 앞서, 자본잠식과 적자누적에 대한 자구노력, 타 기관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철저한 수익사업 계획 수립과 공익성 확보 계획, 조직 개편안 등 당면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서울시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단의 경우 현재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는 것이 이혜경 의원의 입장이었다.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경 의원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대표이사 사임 및 권한대행 등이 위법소지가 있음을 새롭게 지적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권한대행을 내세워 김병태 대표이사가 사임 후 아무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심지어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유고시 본부장이 아닌 전무이사 등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데, 서울관광마케팅(주)은 김병태 전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사내이사가 단 1명도 없어 경영본부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권한대행은 회사의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청산과 재단 설립 등 회사 존폐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서울관광마케팅(주)은 대표이사의 선임까지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선임을 미뤄왔다.

이혜경 의원은 구체적인 수익계획 및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요청된 출연금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2018년 재단 출연금을 약 386억원을 편성했고, 아직 재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시민, 관광업계 종사자들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고 유감을 표한 뒤, “향후 있을 조례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보다 논리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사업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단화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며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