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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 자칫 세금 블랙홀 될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11월 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시의 무리한 재단화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출범이후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서울관광전담기구(現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재단의 형태로 변경을 추진, 지난 6월 1일에 처음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 조직의 문제점 진단과 재단화의 당위성 부족, 부풀린 수익사업 계획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관광분야 종사자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기도 전에 조례 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2008년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총 자본금 207억 원(서울시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하지만 설립당시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등이 무산되면서 기존 자본금의 약 50%(99 억 원)가 잠식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상감자 방식으로 지분을 모두 확보 한 후, 재단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혜경 의원은 몇 차례의 업무보고와 5분 발언,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 문제에 앞서, 자본잠식과 적자누적에 대한 자구노력, 타 기관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철저한 수익사업 계획 수립과 공익성 확보 계획, 조직 개편안 등 당면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서울시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단의 경우 현재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는 것이 이혜경 의원의 입장이었다.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경 의원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대표이사 사임 및 권한대행 등이 위법소지가 있음을 새롭게 지적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권한대행을 내세워 김병태 대표이사가 사임 후 아무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심지어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유고시 본부장이 아닌 전무이사 등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데, 서울관광마케팅(주)은 김병태 전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사내이사가 단 1명도 없어 경영본부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권한대행은 회사의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청산과 재단 설립 등 회사 존폐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서울관광마케팅(주)은 대표이사의 선임까지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선임을 미뤄왔다.

이혜경 의원은 구체적인 수익계획 및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요청된 출연금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2018년 재단 출연금을 약 386억원을 편성했고, 아직 재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시민, 관광업계 종사자들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고 유감을 표한 뒤, “향후 있을 조례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보다 논리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사업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단화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며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강남4구 22,300여 세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단지 집값 상승 증폭 우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이번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계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