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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포구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와 어떠한 연고도 없는 곳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은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마포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 움직임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박정희 기념사업 재단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재단과 서울시 사이에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었고, 동상 건립에 관해서는 정식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국장은 만약에라도 재단 측에서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하려한다면 자치구와의 협력, 건축지도원 파견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과거 서울시와 박정희 기념관과 맺은 협약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과거 협약서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부지에 시설일체를 기부채납을 받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최근 토지매각 이야기가 오가는 점을 지적하고, 원안대로 토지매각이 아닌 위탁관리 후 서울시가 운영권을 다시 가져갈 것을 주문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 말미에 유 의원은 “박정희 동상 설립에 관한 기사가 보도 된 후, 지역주민으로부터 ‘박정희 기념관에 걸려있는 사진만 봐도 짜증이 날정도인데, 동상 건립이 웬말이냐’는 항의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 공과에 관한 논의를 떠나서 서울시 조례상 심의를 통해 건립이 가능한 동상이 특정 재단과 세력에 의해 마음대로 추진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만일 박정희 前 대통령 동상이 무단으로 설치가 되면 그것은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의 기본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대비해 서울시가 필요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강남4구 22,300여 세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단지 집값 상승 증폭 우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완전규격출하품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광역시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규칙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있어서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하역비를 출하자(농업인)대신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제도시행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8년 5월 14일부터는 인천시의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에 따라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지 않고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