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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와 어떠한 연고도 없는 곳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은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마포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 움직임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박정희 기념사업 재단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재단과 서울시 사이에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었고, 동상 건립에 관해서는 정식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국장은 만약에라도 재단 측에서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하려한다면 자치구와의 협력, 건축지도원 파견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과거 서울시와 박정희 기념관과 맺은 협약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과거 협약서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부지에 시설일체를 기부채납을 받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최근 토지매각 이야기가 오가는 점을 지적하고, 원안대로 토지매각이 아닌 위탁관리 후 서울시가 운영권을 다시 가져갈 것을 주문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 말미에 유 의원은 “박정희 동상 설립에 관한 기사가 보도 된 후, 지역주민으로부터 ‘박정희 기념관에 걸려있는 사진만 봐도 짜증이 날정도인데, 동상 건립이 웬말이냐’는 항의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 공과에 관한 논의를 떠나서 서울시 조례상 심의를 통해 건립이 가능한 동상이 특정 재단과 세력에 의해 마음대로 추진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만일 박정희 前 대통령 동상이 무단으로 설치가 되면 그것은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의 기본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대비해 서울시가 필요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