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국제

2017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아태 지역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중인 제 25차 APEC 정상회의가 11일, ‘다낭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낭 선언문은 이번 APEC 회의 주제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제하의 정상선언문은 전문과 아래 5개의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다섯 개 주제를 바탕으로 무역분야에서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했으며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우리 정상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되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강남4구 22,300여 세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단지 집값 상승 증폭 우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초저출산 시대,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해법은? ‘복지 콜로키움’에서 공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2017 복지 콜로키움’의 세 번째 마당이 오는 1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다고 경기복지재단이 13일 밝혔다. 복지 콜로키움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 복지가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세 번째 마당은 한국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인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겨우 넘기고 있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다. 저출산을 지나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면시행 중이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만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역에서 고민해야 하는 저출산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이는 지금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충과 고민, 그리고 제도적 난관들을 얼마나 해소해 주는지에 달려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예비)부모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