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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이번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계도 및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의 역사를 돌아보고동시에미래지향적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NECA의 주관 하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1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시행 후, 2009년 NECA 개원 이후 2010년 NECA로 이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스탑 서비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나섰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구체적 전환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로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채용 대상자는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함과 더불어 5월 12일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전형절차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격기준 미달 사항 및 친인척 채용 등 부정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강도 있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환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과 더불어 각 협력사로 과업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채용전형방식 및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