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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심원마을 철거 끝났다…자연에 삶의 터전 양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시작한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이 11월 10일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심원마을은 지리산 한 가운데를 흐르는 달궁계곡 최상부(해발 750m)에 자리 잡은 동네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꿀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산골마을이다.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취락 중심의 마을에서 벗어나 식당, 펜션 등 상업시설로 변질되면서 지리산 심층부가 훼손되고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곳으로 지적받았다.

심원마을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 보전을 위해 심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하고, 총 사업비 약 21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올해까지 5년 간에 걸쳐 철거 및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심원마을 전체 주민 보상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6월 말 마을 내 20가구 건물 55동, 진입도로 870m(폭 6m), 옹벽 등 심원마을에 설치된 모든 인공시설에 대한 철거 및 복원을 시작하여 올해 11월 10일에 복원을 완료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철거 지역이 급경사임을 고려하여 사스레나무, 국수나무, 병꽃나무 등 총 9종의 지리산 자생수종 4만 8,065그루를 심었다.

또한, 심원마을 철거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식생복원의 자연스런 천이 과정과 동식물 서식 등을 관찰할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CCTV)을 구축했다.

아울러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만복대(1,438m)에 둘러싸인 이 지역을 자연스런 '생물군집 서식지(비오톱)'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시영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은 "올해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심원마을 주민들의 헌신과 협조로 복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자연으로 돌아간 심원마을을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핵심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