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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요 기술규제인 ①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②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공식 이의 제기(STC)하였다.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STC 7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11월 14일(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어울림 홀에서『북한이탈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전국 하나센터, 대안학교 등 탈북민 관련 실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ㆍ장기적 심리지원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명숙 교감(여명학교)은 ‘남한 정착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실태’란 내용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의 교육과 진로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장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이란 주제로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통일 이후 접근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정신건강 서비스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 발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국민의 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과 지역 공무원의 지역계획 활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를 11월 13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립생태원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자연의 혜택, 생태계서비스'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이은 생태계서비스 3번째 발간물이다.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의미하며,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공무원이 참고하도록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는 공급, 조절, 문화 및 지지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 방안 및 지역평가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자료는 지역주민(이해당사자)들이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평가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계획 수립 단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지난 200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천 갯벌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한 결과와 분석 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