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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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올림픽을 위한 약속! 유엔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the Olympic Truce Resolution for PyeongChang) 채택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제72차 총회에 참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는 11월 13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2차 유엔 총회에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 수석대표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외교부, 조직위, 강원도,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김연아·정승환), 청소년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휴전결의안이 원활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표단에는 고등학생 3명이 함께해 눈길을 끈다. 대구 현풍고등학교 학생(김경민, 김호영, 황혜민)들은 지난 6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우승해 대표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아동, 장애인, 여성, 소녀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 휴전결의안의 취지처럼, 미래세대의 대표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평화와 화합, 참여의 의미를 전파할 계획이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sport and the Olympic ideal)이라는 제목의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1993년 10월 25일 유엔에서 결의된 이후,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와 맞물려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선수와 임원,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과 접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결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 동계 스포츠에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열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연속(릴레이) 올림픽의 첫 주자인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는 점도 알리고 있다.

한편 휴전결의안은 우리 정부 주도하에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문안 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11월 13일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다.

휴전결의안 채택은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소개 발언, ▲ 김연아 홍보대사의 보조발언 및 결의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 대표단은 유엔 출입기자와 현지 주요 외신 등을 대상으로 연달아 진행되는 기자브리핑과 인터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평창올림픽과 휴전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가 지지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또한 전 세계에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단은 결의안 채택 당일 저녁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주최하는 ‘평창 나이트(Night)’ 연회(리셉션)에 참석해 휴전결의안에 지지와 동의를 보내준 유엔회원국들에 감사를 표하고 평창올림픽 참여를 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1월 14일 대표단은 한미 간 우호 관계 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공공외교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의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세션’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평창올림픽 특별 전시회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 100X100’에 참석해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종환 장관은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에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 휴전결의안의 지지를 이야기해온 만큼,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은 전 세계에 평화올림픽의 방점을 찍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직위는 한국시간으로 11월 14일 00시(뉴욕 13일 오전 10시)부터 제72차 유엔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을 기념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평화 메시지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평창 대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 중 일부는 내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소개된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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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