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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 모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 관련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청원 제도의 활성화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이진순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성배 국민대 교수가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

세 번째는 기존의 대표적 국민참여 제도인「행정절차법」과「정보공개법」의 보완을 위해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행정절차법」개선방향 연구결과’와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의 ‘국민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정보공개법」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국민의 참여의지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 국민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 임을 정립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국민이 주인인 정부」달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02-2100-3469, 3464)나 한국법제연구원(044-861-0395, parkjy1225@klri.re.kr)으로 문의해 등록하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정책 소비자, 수혜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 결과 정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의 역사를 돌아보고동시에미래지향적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NECA의 주관 하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1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시행 후, 2009년 NECA 개원 이후 2010년 NECA로 이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스탑 서비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나섰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구체적 전환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로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채용 대상자는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함과 더불어 5월 12일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전형절차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격기준 미달 사항 및 친인척 채용 등 부정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강도 있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환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과 더불어 각 협력사로 과업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채용전형방식 및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