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5 (토)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일반

지자체 혁신사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을 찾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남 해남군에서는 출산을 앞둔 딸을 위해 친정엄마가 미역국을 끓일 쇠고기와 미역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를 위한 내의도 사 둘 필요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담긴 출산축하 택배가 도착한다.

해남군이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ㆍ아기사랑 택배 지원 제도 덕분이다.

덕분에 땅끝마을 해남은 2012~2016년 5년 연속 합계출산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출산시계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바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공유·전파할만한 저출산대책 우수사례이다.

지난 9월 3일 기준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인구 5,175만 3820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14.02%(725만 7,288명)을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이제, 저출산은 사회재난이 되었으며,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지역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새 정부도 4대 복합ㆍ혁신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선정하였다.

이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에서는 새정부 핵심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공유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과정」을 운영한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중앙부처 뿐 아니라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역단위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선도모델·우수시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추진정책」 특강에서 인구절벽 위기와 저출산의 덫이라는 현실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제시한다.

한편, 저출산 우수시책 사례발표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방안을 공유하게 되는데, 해남군(발표자 : 김홍길 보건소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남원시(발표자 : 고미주 주무관)는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보육공동체(“품안”) 운영으로, 마을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완주군(발표자 : 이계인 사회복지과장)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완주!”를 위해 해피맘 프라자를 조성, 출산정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국정철학을 전파ㆍ확산하고 국정과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시책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과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의 역사를 돌아보고동시에미래지향적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NECA의 주관 하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1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시행 후, 2009년 NECA 개원 이후 2010년 NECA로 이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스탑 서비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나섰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구체적 전환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로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채용 대상자는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함과 더불어 5월 12일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전형절차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격기준 미달 사항 및 친인척 채용 등 부정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강도 있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환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과 더불어 각 협력사로 과업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채용전형방식 및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