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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자체 혁신사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을 찾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남 해남군에서는 출산을 앞둔 딸을 위해 친정엄마가 미역국을 끓일 쇠고기와 미역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를 위한 내의도 사 둘 필요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담긴 출산축하 택배가 도착한다.

해남군이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ㆍ아기사랑 택배 지원 제도 덕분이다.

덕분에 땅끝마을 해남은 2012~2016년 5년 연속 합계출산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출산시계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바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공유·전파할만한 저출산대책 우수사례이다.

지난 9월 3일 기준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인구 5,175만 3820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14.02%(725만 7,288명)을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이제, 저출산은 사회재난이 되었으며,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지역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새 정부도 4대 복합ㆍ혁신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선정하였다.

이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에서는 새정부 핵심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공유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과정」을 운영한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중앙부처 뿐 아니라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역단위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선도모델·우수시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추진정책」 특강에서 인구절벽 위기와 저출산의 덫이라는 현실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제시한다.

한편, 저출산 우수시책 사례발표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방안을 공유하게 되는데, 해남군(발표자 : 김홍길 보건소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남원시(발표자 : 고미주 주무관)는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보육공동체(“품안”) 운영으로, 마을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완주군(발표자 : 이계인 사회복지과장)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완주!”를 위해 해피맘 프라자를 조성, 출산정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국정철학을 전파ㆍ확산하고 국정과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시책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과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