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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민권익위, 충북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충주시청, 16일 청주시청, 17일 옥천군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신의료기술의 역사를 돌아보고동시에미래지향적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NECA의 주관 하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1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시행 후, 2009년 NECA 개원 이후 2010년 NECA로 이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스탑 서비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력사 채용비리 근절 나섰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중에 구체적 전환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로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채용 대상자는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함과 더불어 5월 12일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전형절차를 강화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격기준 미달 사항 및 친인척 채용 등 부정채용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강도 있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환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과 더불어 각 협력사로 과업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채용전형방식 및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