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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특허청-WIPO 적정기술 경진대회 중미 4개국에서 개최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발명(Innovative Sol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을 주제로 올해 4월부터 진행되었다.

‘적정기술’이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기술로 첨단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특허 정보를 이용하면 개도국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특허청은 만료된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11개국에 사탕수수 숯, 대나무 주택, 조리용 스토브, 허브 오일 추출기 등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해 왔다.

적정기술 경진대회는 개도국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 대회이다. 이를 통해 적정기술에 대한 개도국 현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서 총 12회의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도미니카공화국, 태국 및 몽골에서 열린 적정기술 경진대회의 경우 다수의 현지 방송국이 중계하는 등 개도국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열린 적정기술 경진대회에는 21건이 출품되었고, 시상식에는 이인호 엘살바도르 대사와 로젤리오 차베스(Rogelio Chavez) 엘살바도르 특허청장과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개최된 적정기술 경진대회의 시상식은 도미니카공화국(11월 15일), 파나마(12월 1일), 코스타리카(12월 6일)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임현석 특허청 다자기구팀장은 “4개국에서 개최되는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중미 지역과의 지재권 협력이 보다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함께 우리가 강점을 지닌 지식재산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