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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 석권한 한국기업, 특허건수도 最多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한국이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동분야의 특허도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도체 메모리의 설계, 생산, 패키징을 포함한 제조 기술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5년간(2011~2015) 해마다 4,000여건이 출원되어 총 20,665건으로 집계됐다.

다출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4,388건, 21.2%)와 SK하이닉스(3,739건, 18.1%)가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텔(759건, 3.7%), TSMC(572건, 2.8%), 마이크론(357건, 1.7%), 웨스턴디지털(150건, 0.7%), 도시바(140건, 0.7%) 순이다.

국내기업은 ‘설계’에서 ‘완제품’까지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세분화된 요소기술들을 대거 출원한 반면 국내에 생산설비가 없는 외국기업은 ‘구조적 설계’ 위주의 기술들을 선별하여 소량 출원하였다.

한편, 대형 특허분쟁의 격전지인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특허건수의 약 3배에 달하는 58,838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다출원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2,594건), 삼성전자(2,566건), 도시바(2,289건), 마이크론(2,120건), IBM(1,977건), 웨스턴디지털(1,289건), 인텔(1,008건) 순이다. 미국에서도 국내기업들이 선두를 다투며 1, 2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특허 출원건수는 ’11년 417건에 불과했지만 ’12년 1,154건, ’13년 3,933건으로 급증한 후, ’14년 4,188건, 15년 4,15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0년 동안 대용량 스토리지 시장을 지배했던 하드디스크(HDD)가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되면서, SSD에 탑재되는 낸드 플래시 관련 특허 5,616건이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출원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마정윤 전자부품심사팀장은 “국내기업들이 적층형 3D D램 및 3D 낸드 플래시 특허를 미리 선점하고 제품을 양산 판매하면서 해외 반도체 제조사들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이끌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적 핵심 요소인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