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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 명단공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남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의 명단을 15일 오전 9시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528명 중 개인은 337명(115억원), 법인은 191개(118억원)로 체납액은 233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되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33명(55억원), 창원시 104명(36억원), 진주시 42명(19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4명(30억원), 창녕군 23명(15억원), 하동군 11명(2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2명(40.1%), 건설·건축업 67명(12.7%), 도소매업 54명(10.2%), 서비스업 45명(8.5%) 등이며,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6명 138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52명 95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체납액의 4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천만원→1천만원)을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