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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일 물 분야 최신 정보 교환 및 기술 공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40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기술협력회의를 11.15~16(3일간)동안 서울에서 개최하며, 한국측은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일본측은 국토교통성 물관리·국토보전국 키요세 가즈히코/和彦 차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간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는 지난 1977년 제5회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양국간 공동성명에 따라 하천 및 수자원분야의 많은 정보와 기술을 교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하천관리의 필요성을 감안, 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댐 안전성 강화 사업”, 레이더를 활용한 국지적 호우의 탐지, 드론을 활용한 하천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하천 입체구역 제도와 그 활용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양국은 기술협력회의가 거듭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정보교환과 기술개발을 이루어 왔으며, 그간 구축한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APWS(Asia-Pacific Water Summit)와 WWF(World Water Forum)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